울산-경주-포항-울진, 방폐장 논란 '후끈'

등록 2005.03.08 19:42

수정 2005.03.15 08:16

지난 2일 국회에서 방폐장 지원 특별법이 의결된 후 일부 지자체장의 방폐장 유치검토 발언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게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장 유치검토 발언에 시민대책위 구성

지난 4일 정장식 포항시장이 직원조회에서 방폐장 유치검토 발언을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 8일 오전 기자회견을 해 유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 시장의 유치발언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별법은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3천억원과 50억~100억원 규모의 반입수수료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을 명문화해놓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돼 정 시장이 방폐장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고 포항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러한 시장의 발언에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단체는 핵폐기물처분장 포항유치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8일 오전 기자회견을 했다.

대책위는 “포항시장의 발언은 시민에게 던진 핵폭탄이다. 시장은 부안사태 교훈을 모르는가? 왜 시민갈등을 유발하는지 그 목적이 의심스럽다”며 “유치 검토 지시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백지화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이 방폐장 유치를 구체화하면 퇴진운동을 벌일 것임을 밝혔고 포항시의회에 유치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민단체,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 요구

한편 경주지역 시민단체도 7일부터 경주역광장에서 핵안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민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주핵대책시민연대는 최근 통과된 특별법은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하며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마련 및 안전대책 없는 핵발전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또 시민연대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을 유치한 경주는 특별법에도 소외되느냐?”며 “직능단체들과 연계해 월성원전 고준위폐기물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울산지역 정갑윤 국회의원이 1월에 ‘한전유치 조건부 방폐장 유치’ 발언을 해 시민단체들이 항의서한과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 보좌관은 “정 의원은 지금도 방폐장 유치가 울산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걸로 안다”며 “울산지역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현실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방폐장 유치 발언을 한 울산 정갑윤 국회의원 사무소 항의 집회 장면. 1월 21일.**울산환경연 제공

이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 간부는 “가동하는 2기 원전 외 추가로 원전 2기를 건설할 결정을 했는데 방폐장까지 유치하면 산업도시 울산은 ‘핵 도시’가 된다. 원전은 아직까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기존 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 정책이 없지 않느냐?”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울진시민단체, 방폐장 거부 의견 밝혀

방폐장 유치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청와대 관계자도 8일 오후에 울진군을 방문해 군의회의장과 시민단체 대표 등을 만나 여론을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한 울진사회정책연구소 황철호 소장은 “울진군민 대다수는 원전가동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을 피부로 크게 느끼고 있지 않다. 울진과 부안지역은 방폐장 논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희생을 치렀다. 그러므로 방폐장 후보지 공모 때 울진군은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 참여정부는 강제적으로 방폐장 선정을 하지는 않는다. 절차적 투명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한 시민합의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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