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없는 세상 만들자!"... 문제는 실천

▲노무현 대통령과 정·관·재계 및 사회단체 협약자들이 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마친 뒤 백범 좌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백승렬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통제제도가 확립돼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부패추방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투명사회협약은 중요한 약속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야 한다"면서 "공직수사 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9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그랬을 때 우리 사회는 특혜를 줄래야 줄 수도 없는, 그리고 청탁을 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자금 국고환수·주식 백지신탁제 등
	'투명사회 협약'에 무슨 내용 담겨있나

	9일 체결된 '투명사회 협약'은 ▲부패공직자 양형 기준 강화 ▲공직부패 수사전담 특별기구 설치 ▲불체포특권 제한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제도 마련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시민옴부즈맨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큰 의의에 동감한다"면서도 "지난 불법대선자금의 환수와 재벌의 과거 분식회계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과거부패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협약 참여를 유보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신낙균 민주당 수석부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등 정치인들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로는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이학영 YMCA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차례대로 협약서에 서명한 뒤 손에 손을 잡고 '띠잇기'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날 협약서는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족자 형태로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와 최종영 대법원장, 김덕규·박희태 국회부의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결식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지만 부패문제에 있어서만은 큰 소리 하기가 어려웠다"면서 "투명성지수가 아직도 세계 40위권에 머물러 있고 물로 치면 아직 3급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물론 그동안에도 부패청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수십년간 고질화된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행정과 시장시스템을 개선해서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기가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면 곰팡이는 자연히 스러지게 마련"이라며 "이제 보다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먼저 공직부패수사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제출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도 좀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검증대상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국회인사청문회 적용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나 정치권의 부패는 민간부문, 특히 경제계와 맞닿아 있다"고 전제하고 "민간부문의 투명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이고 선진경제를 이루는 필수요건이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분식회계와 지배구조, 그리고 규제문제를 들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주식가격의 24%의 프리미엄이 더해질 것이고, 우리 경제가 싱가포르 수준으로 투명해지면 연 평균 15조원 이상의 달러가 국내시장에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도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450개의 제도개선과 규제완화과제를 도출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우리가 거국적이라는 말을 자주 써왔는데 대체로 실감이 안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야말로 그야말로 실감나게 거국적이라는 말을 써도 될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면서 "시민사회와 경제계, 정치권, 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투명사회 협약체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아일랜드의 경우 1987년 국가재건협약을 맺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낸 결과 1만 달러 수준이던 국민소득이 2002년에 3만 달러로 올라섰고 20%에 육박하던 실업률도 지금은 3~4% 대로 머물러 있다"면서 "오늘 우리가 서명한 협약도 더 투명한 사회, 선진한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약속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협약실천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 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범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정·관·재계 및 사회단체 대표들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서 약속을 다짐하며 손에 손을 잡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이건희 삼성회장, 구본무 LG회장, 최태원 SK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등 재계인사들이 먼저 도착해 노 대통령을 맞이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약속의 띠 잇기'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노 대통령은 오른쪽의 정치인들 쪽으로 먼저 가려다가 왼쪽의 경제계 인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서면서 "이쪽(정치인)은 자주 보는 사람들이니까"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노 대통령은 백범동상 앞 기념촬영 때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정·재계, 시민단체 인사들에게 "같이 올 걸 그랬죠, (늦어서) 미안합니다"고 말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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