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우발사태 매뉴얼' 있다

등록 2005.03.17 10:54

수정 2005.03.18 10:41

▲**정부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물리력을 포함한 대응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독도를 지키는 한국경찰.**김범태

[2신 보강 : 17일 오후 3시 30분]

청와대 "오마이뉴스 독도 매뉴얼 보도 사실이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작년에 독도 우발사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의 관련 보도를 사실로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독도 우발사태 매뉴얼 기사가 <오마이뉴스>에 났다며 사실확인 문의전화가 오는데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은 NSC를 통해 확인해 달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지난 2003년말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문제에 대해 재점검 해보라'고 지시한 후, 2004년 2월 NSC 내에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면서 "그때 다른 우발사태 계획을 포함해 독도 우발사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역대정부에서는 그런(독도 우발사태) 매뉴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1신 : 17일 오전 10시 55분]

NSC 관계자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300개 가운데 하나"

어제(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인들의 독도 상륙 등 예상되는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한 '우발사태 매뉴얼'이 이미 구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일본인들의 집단 독도 상륙 등에 대비해 물리력을 동원한 우발사태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 조례안 통과를 '3·16 망동(妄動)'으로 규정하고, 17일 오후 2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한·일관계의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3시 30분쯤에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NSC의 한 관계자는 17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이미 일본의 독도 주권침해를 상정한 우발사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면서 "이는 NSC가 갖고 있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300개 가운데 하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이라며 함구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NSC가 짜놓은 독도 우발사태 계획에는 일본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모델로 삼아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무단 상륙 및 영공·영해 진입 등을 '중대한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해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와 같은 정치·외교적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으나 상황변화에 따른 정치·외교적 변수가 많아 이를 도식화하기가 어렵고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 ▲ 문제제기 ▲ 분쟁화 ▲ 유엔 안보리 회부 ▲ 국제사법위 재판 등의 순서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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