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은행이 최근 급증하는 위조지폐방지 대책으로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남 의원은 ▲고액권 발행·화폐 단위변경에 대한 대책 전무 ▲화폐도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 필요 ▲국내 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 미약 등을 이유로 들어 한국은행의 조치를 비판했다.
남 의원은 "고액권 발행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검토없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책은 당장의 문제만을 수습하려는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화폐 단위 변경은 거래 및 기장상의 불편을 제거하고 화폐의 위상제고·국제화·선진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화폐의 위·변조 방지와 새로운 도안의 검토를 위해 '화폐도안자문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선시대 이씨 성의 남성 위주로 된 화폐도안을 여성 및 독립운동인사·독도·광개토왕비 등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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