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검사장회의 잠정연기..."수사권자문회의와 겹쳐"

등록 2005.04.28 15:41

수정 2005.04.28 19:58

[2신 : 28일 저녁 7시50분]

검찰, 전국 검사장회의 잠정연기...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 회의와 겹쳐

대검찰청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됐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28일 저녁 밝혔다.

강찬우 대검찰청 홍보담당관은 "예정됐던 전국 검사장회의가 개최되는 날,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려 자문위원회 측에서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후 전국 검사장회의를 언제 개최할지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신 : 29일 오후 3시40분]

김종빈 검찰총장 "부정부패수사 능력 약화될 것"

"법정 인권보호 방법도 필요하지만 사회질서 유지가 먼저 요구된다. 사개추위 논의안 대로라면 공수처 등 어떠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도 강력한 수사가 불가능해져서 사회부패와 강력범죄, 은밀한 범죄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28일 대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검찰에 '초비상' 사태를 불러온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형사소송법 이념은 범죄를 단속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자는 것"이라며 "죄지은 몇 사람의 인권을 위해 사회질서 유지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장은 "사개추위의 논의안 대로라면 검·경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무의미해지는 만큼 현 상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전체 수사권 문제로 봐야 한다"며 "경찰과 공수처도 약화되고 법원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총장은 "최근 뉴스에서 보니까 미국처럼 질서가 잘 잡혀있는 나라도 공판중심주의 폐단이 커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수사체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 사례를 들면서 사개추위가 준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김 총장은 '오는 5월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검찰의 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며 "검찰도 변화를 거부해선 안되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다음달 2일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대응책 마련

사개추위가 추진중인 배심·참심제 혼용방안 및 형소법 개정 논의안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검찰 전체의 조직적인 대응 양상으로 파문이 확산되는 것일까.

이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우려감과 반대의견을 표시한데 이어, 대검찰청은 다음달 2일 전국 5개 고검장과 18개 지검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사개추위 추진방안이 검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검찰이 놓인 상황을 볼 때 조직적 대응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미 검찰은 사개추위가 추진중인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일선 지검에 내려보내서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토록 했으며, 수렴된 검찰 내 의견을 오는 30일 예정된 사개추위 내 합동토론회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선 검사들도 '평검사회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으며,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기류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수뇌부와 수도권 지역 일선 검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논의했다.

한편 사개추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실무추진단 대부분과 법원·검찰·변호사·학계 등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는 내부 합동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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