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공항 인근 상무지구 주민들이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공항 전투기소음피해 상무지구 대책위'는 19일 오후 광주공항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공해가 심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이날 인근 주민 1만850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들에게 각각 1만원씩 1억8503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 "만성적 불면증, 교육환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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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투1비행단 내에 주한미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요구와 함게 공군부대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강성관
대책위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조성한 상무지구는 명목만 광주신도심일뿐 상무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피해와 인근 광주공항의 전투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투기 소음공해를 참고 견뎌왔으나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가 됐다고 판단해 손배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전투 비행기의 이착륙으로 난청과 이명증상, 스트레스 등의 건강상의 피해와 수면방해, 만성적 불면증, 육아와 교육환경 침해를 받고있다"며 "항공법상 규정된 항공기 소음규정을 적용, 소음발생 지역에 대한 피해를 인정해 국가는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와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석은 "국가 안보차원의 국가적 행위에 있어서도 국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4월 타지역의 전투비행기 소음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손배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와 서석은 "국가는 전투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난청과 이명증상, 스트레스 등 건강상 피해와 생활상 피해 등에 대해 항공법상 규정된 항공기 소음규정을 적용, 소음발생지역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게 대책위는 "정부와 군 당국은 SOFA협정상 규정돼 있는 주한미군측에 대한 배상분담 요구도 해야 한다"며 "특히 전국의 전투비행장 뿐만아니라 민간비행장 주변 소음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소음저감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상무지구 뿐 아니라 광산구 우산동, 송대동, 신촌동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 역시 전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광산구청은 소음대책과 함께 광주공항 이전대책을 국방부에 촉구해 왔다.
광주공항 인근지역, 소음도 80웨클... 항공법상 소음피해 초과
한편 광주공항 소음문제는 항공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관련 법 개정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소음 피해대책 수립을 강제하고 있는 곳은 국제공항에 한하고 있으며, 공군 항공기의 경우는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2004년 2/4분기 항공기 소음도 분석 결과에서도 광주공항은 평균 82WECPNL(웨클)로 군용비행장 겸용인 대구(86), 청주공항(85)에 이어 소음정도가 3번째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소음측정 6개 지역 중 우산동 86.7, 송대동은 82.4이 가장 높게 측정됐다.
당시 환경부는 "대구, 청주, 광주공항이 타 공항에 비해 소음이 특히 심한 이유는 민-군 공용공항으로 군용기의 기동훈련과정에서 편대 비행, 급선회, 급가속 등으로 인해 고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항공기 소음의 저감방안으로 ▲항공기 운항 시간대 조절, 항공기 진출입 경로의 조절 ▲저소음 항공기 배치 ▲소음예상 지역의 택지개발 자제 ▲군 시설의 점진적 이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소송 변호인은 상무소각장 설치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서석이 맡게 된다.
덧붙이는 글 | * WECPNL(웨클) : 항공기 소음평가단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권고되고 있으며 항공기의 운항횟수, 운항시 소음도, 소음 지속시간, 소음발생시간 등을 고려해 환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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