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우선"<br>"정권 바뀌면 또 바뀌는 거 아냐?"

교육인적자원부의 내신강화를 골자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서울 강남과 강북, 지방 도심과 농어촌, 특목고 등 지역에 따라 찬반 여론도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다. 내신등급제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와는 달리 수도권의 사설학원은 밀려드는 고1 수강신청자들로 오히려 더 바빠졌다.

오마이뉴스는 교육부의 대학입시정책과 관련해 ① 내신등급제에 대한 고1 설문조사 ② 사설학원 강사 쟁점인터뷰 ③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정책담당, 교육담당기자 <솔직토크> 등 교육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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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9일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2005 한국 교육을 말한다' 솔직토크. ⓒ 오마이뉴스 권우성

우리나라에서 '교육'처럼 적나라하고 뜨거운 주제는 없다. <오마이뉴스>는 이 뜨거운 주제를 토론의 주제로 잡았다. 이름하여 '솔직토크'. 지난 19일 저녁 7시, 오마이뉴스 사무실. 참여자는 다음과 갈다.

사회 : 송승훈(경기 광동고 교사)
박기석(서울 누원고 교사)
김혜원(고3 학부모, 경기도 분당 거주)
김성근(교육혁신위 전문위원)
권선무 기자(일간지 전 교육담당기자, <서울대는 왜 있는 집 자녀만 다닐까> 저자)
윤슬기(이대부고 2년)

"실제 언론보도처럼 책 찢고 그래요?"

▲ 사회를 맡은 송승훈(경기 광동고 교사)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사회 "내신등급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신등급제 실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권선무(전 교육담당기자) "정책 자체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과 지방, 서울 강남북이 소득계층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서울 같은 경우도 강북은 강남보다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좋다. 혜택에서 소외돼 있던 지방이나 강북 학생들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어야 한다. 당장의 반발은 이해가 가지만, 내신에서 당장 불이익을 받아도 커버가 가능한 지역의 학생들이 반발하는 것을 보니 솔직히 씁쓸하다."

윤슬기(고2학생) "강남북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대학 진학률 자체가 강남이 월등히 높다. 우리 학교 공부 잘하는 아이는 떨어졌는데 성적이 낮은 강남 애들은 붙더라.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강북은 좋은 대학 들어가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있다."

김혜원(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내신 부풀리기가 하도 심해서 대학이 학생 뽑을 때 편리하도록 세분화 시켜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말들이 많다. 내신이 강화되면 중학교가 입시경쟁에 돌입하는 거다."

박기석(고교교사) "여기 오기 전에 1학년 애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언론에 문제점이 많다. 잘 사는 지역 아이들 위주로 다룬다. 경쟁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는 쪽이다. 편파적이다. 솔직히 강북인 우리 지역은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런데 언론은 내신 비중 높이는 게 무조건 나쁜 것으로 얘기한다. 대개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여과 없이 학교로 들어온다. 공정한 보도가 필요하고, 언론이 기능을 못하는 만큼 교육부의 정책홍보가 좀 더 강화돼야 한다."

사회 "실제 언론보도처럼 책 찢고 그래요?"

윤슬기 "솔직히 왜곡된 게 있다. 동생한테 물었는데 왕따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한다고 한다."

김성근(교육혁신위) "언론이 굉장히 선정적이다. 정부에서 정책 입안할 때 절대 강남 미워하지 않는다. 왜 미워하겠나. 강남이든 땅 끝이든 똑같이 귀한 청소년들 아닌가. 정책의 초점이 어딘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절대평가 할 때 성적 부풀리기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쉽게 나간다. 아이들은 '틀리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강남 애들은 2·3개 틀리면 확 밀리게 된다. 학원에선 그물식으로 가르친다. 과목 하나당 200~300문제를 계속 푼다. 학교에서 내는 문제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다. 하지만 그만큼의 실력이 쌓이지 않는 공부, 이게 문제다. 부모들이 배웠던 학습세대는 일렬로 줄 세우기 방식이었다. 이 세대가 지금 아이들에게 같은 방식을 적용시키고 있다.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세대를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 김혜원(고3 학부모, 경기 성남 거주)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혜원 "맞다. 실력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실수하는 아이들을 떨어뜨리는 식이다. 절대평가의 폐해다. 상대평가는 심도 있는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김성근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제일 큰 문제는 두려움과 불안함이다. 학부모들 절대다수는 서울대나 연고대에 보내고 싶어 한다. 인원은 정해져있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속성도 있고 관심과 재능이 있는 부분에 매진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대학은 그런 학생을 찾지 않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누르고 사는 획일화를 강요당하는 거다."

박기석 "현재 대학에서 내신 실질반영률이 5~6점인데 수능 두개 맞으면 커버되는 정도다. 당연히 학원에 의존하고 수능에만 매달리게 된다. 내신을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미국만 봐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역할당에 의해 대학에 가 학생회장까지 했다. 영국 옥스퍼드도 지역할당(내신반영)을 2010년까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취 가능성이 누가 큰지가 우수한 아이를 길러내는 기준이 돼야 한다."

김성근 "내신만 갖고 뽑는 건 아니다. 수능, 논술·구술도 있다. 2008년도 대입안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대학마다 전문사정관 제도를 둘 것이다. 아이들의 기록을 보면서 하버드나 아이비리그처럼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길러내는 전문인 제도를 두라는 것이다."

"내신등급제 필요성은 공감, 그런데 정권 바뀌면 또 바뀌는 거 아닌가?"

박기석 "공식발표는 아니지만 2008년 안이 내신 1/3, 수능 1/3, 특기자 1/3 이라 한다. 이것도 좋은 지역 아이들이 유리한 거다. 우리나라는 서울대 발표가 다른 학교들에 연쇄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데 서울대가 내신 5%밖에 안한다. 이정도 갖고는 지역에서 잘하는 애가 뽑힐 턱이 없다. 논술 통해 얼마든지 커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기자 줄이고 지역할당 늘려서 내신 실질적 반영 있어야 한다. 특목고 역시 동일계열로만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솔직히 지금 특목고가 특수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나. 과기고나 외고는 의대나 서울대 입시학원이라고 한다. 자립형 사립고도 마찬가지다."

김혜원 "지역차별 해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신이 과연 이걸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회의적이다. 엄마들은 이러다가 교육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거라고 한다."

김성근 "그렇지 않다. 물론 대입 정책 하나만 보면 갈등 요소 있다."

김혜원 "7차에서 이미 혼란 겪었다. 그 첫해에 아이 대학 보내고 지금 작은 아이가 고3이다. 이 아이를 위해 그동안 자료파일을 잔뜩 쌓아뒀는데, 다 버렸다. 쓸 수가 없으니까. 정책이 바뀔 때마다 엄마들은 자료실이다. 장기적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교육부 정책을 믿을 수 없는 거, 교육부가 신뢰감 못 준 거다."

▲ 권선무(일간지 전 교육담당 기자)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권선무 "다음 대선 때 정권 바뀌어도 안 바뀔까?" (웃음)

김성근 "여야 상관없이 근본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크지 않다. 교육문제가 정권 따라가지는 않는다고 본다."

사회 "한나라당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 세우고 본고사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이 교육에 대한 근본적 관점은 같을 수 있지만 교육정책 몇 개만 바뀌어도 사회 충격은 크다."

김성근 "정치는 물론 표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합리성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표도 얼마 전 기본적으로 다양성 보장은 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 하지 않았나. 3불을 확 깨거나 자립형사립고가 난립할 수는 없다."

박기석 "자립형 사립고가 생기면 고등학교 입시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중학교 애들이 새벽 1~2시에 집에 오는데, 그게 학생인가. 그래서 대학가서 열심히 하나. 20% 가까이가 대학 들어갔다가 그만 둔다고 한다. 경쟁력 없는 거다. 학원 안 다녀도 대학 갈 수 있는 법은 일단 지역할당을 위한 내신반영밖에 없다."

"아이들이 학원 다닐 필요 없게 교사들이 가르칠 순 없나?"

권선무 "오늘 선생님 세 분 오셨는데, 학원 다닐 필요가 없게 가르칠 순 없을까. 노력 안하는 측면 있지 않나."

박기석 "현실이 왜곡돼서 그렇다. 학교교육에 충실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동안은 학원에서 문제 짚어주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학교에서 그걸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학교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공간이다."

권선무 "민사고 외고 과학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원 덜 다닌다. 지방 중규모 도시들과 비평준 학교들 역시 그렇다. 무슨 의미이고 무슨 차이일까. 선생들의 문제일 수 있다."

김혜원 "엄마들에게 왜 찬조금 내고 식사대접 하느냐 욕하지만 선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요구하는 거다. 일종의 압력이다."

윤슬기 "학원 많이 다니는 거 사실이다. 나도 하루 3시간씩 한다. 내신 위주로 간다는 발표가 나니까 선생님들은 1학년에게 잘 해준다. 2학년은 수업 때 농담도 하는데 1학년 경우는 그냥 수업만 한다고 한다.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다. 재미없다고들 한다."

권선무 "비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교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사실 교사들은 이미 검증된 분들 아닌가."

김혜원 "아이 학교에 한 국어 선생이 있는데, 그 학년의 국어과목은 아무도 학원을 안 갔다. 홈피나 유인물 통해서 아이들이 더 재밌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학교에 스타선생 있으면 학원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1~2명 있으면 바뀐다."

박기석 "이 얘기는 평행선으로 간다.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는 대학가기 힘든 구조, 이게 더 문제 아닌가."

김성근 "2008년도 대입안 고민할 때 수능은 간단한 자격고사로 하고 내신 위주로 한다고 생각했다가 바꾼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선생님들의 신뢰도가 확보될 것인가. 둘째는 선생님들께 다양한 적용가능성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교사별 평가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했다. 2010년부터 교사에겐 재량권을 충분히 주고 대신 평가를 따로 하게 된다. 교사 재량권에 대한 책무권과 재량 발휘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책무 부분이다.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박기석 "아이들은 제품이 아니다. 상품은 잘 된 것 못 된 것 평가하면 되지만 교육은 다르다. 미국에서도 제한된 주에서만 한다. 선생들은 평가에 치우치면 인기작전으로 간다. 교원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교가 신뢰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사회 "슬기 얘기를 들어보자. 사설학원의 강사와 학교 선생님을 비교해 달라."

윤슬기 "못 가르치는 선생은 없는 것 같다. 물론 학생들도 교과서만 가르치는 선생은 싫어한다. 욕구불만 때문에 학원에 간다. 만족 못하니까 그렇다. 학교에 대한 학생의 신뢰를 잃게 돼서 그렇다. 학교는 복습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사회 "살벌한 과정을 거쳐 교사가 되면 경쟁 장치가 없다. 교사 1인당 해당학생이 많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더라."

김성근 "학생수가 많다는 부분을 너무 방어논리에 쓰면 곤란하다. 일리는 있다. 교원평가에 대한 설문을 하면 국민 70% 넘게 찬성한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문제는 별개다. 지금부터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권선무 "개인적으로 내신강화 찬성한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사회적 기대치도 그렇고 강북 지방에 있는 애들이 내신 강화와 함께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학교보다는 학원에 가는데 그 이유가 콘텐츠의 문제는 아닐까 하는 거다."

"본고사 부활은 잘 나가는 대학들의 이기주의"

김혜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어디까지 권한을 주는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차가 크다."

김성근 "3불외에는 모두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

박기석 "본고사가 문제다. 수능 폐지하면 본고사 가능하지만, 수능도 보는데 본고사 또 보면 애들 죽는다."

윤슬기 "2008년부터 내신과 수능으로 자격여부 결정하는데, 같은 1등인데 수준차이가 나니까 본고사를 봄으로 해서 이 학교 1등과 저 학교 1등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 본고사는 부활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 "본고사와 논술의 차이는 어떻게 알고 있나."

윤슬기 "서울대면 서울대에 걸맞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닌가. 머리를 많이 써야하는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다."

김성근 "어느 범위까지를 논술로 하고 본고사로 하느냐에 대한 혼란이 있다."

박기석 "수학 영어 논술이 많이 생기는 추세다. 문과만 논술학원 다녔는데 올해는 이과 아이들까지 수학논술이 생기고 있다. 이름만 논술이지 본고사다."

권선무 "본고사 부활은 잘 나가는 대학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집요하게 요구하는 몇몇 교수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 이기주의다. 일부 교수들은 자기가 저술한 책에 대한 이해관계까지 생각한다고 한다. 본고사를 쳤다고 학문의 자세가 됐다고 볼 수 있는가? 회의적이다. 2만8천명이 1등급이면 예전엔 1등부터 2만8천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상위권 대학은 우수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가져가겠다는 거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하긴 하지만 대학 고유의 노력이 부족하다. 책임을 방기하고 줄을 세우고 있다."

사회 "대학이 시험 한 번 보면 10억 넘게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겸임교수 채용하고 입시사정관 두고 이런 식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김성근 "전공 관련한 것은 개발비용 투자 않고 쉽게 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있다. 입시만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을 대학에서 모은다. 하버드가 25~40명 있다고 한다. 입학사정관들이 내신중심으로 자기 대학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꼼꼼히 분류한다. 작업을 반복해 걸러내고 아이들과 면접하고 총체적으로 판단한다."

김혜원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도입되는 것인가."

김성근 "입학사정관 제도는 국가에서 돈 안준다. 대부분의 사립대에게 권장한다. 입학사정관은 대학 직원이다. 서울대 같은 경우도 도입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윤슬기 "고2 입장도 들어줘야 한다. 재수하면 1등급 못 나온다. 1학년만큼 안 좋다. 친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한다. 재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김성근 "오히려 내신 좋은 애들이 다 재수할까봐 우려스런 점도 있다. 패자부활전에 대한 고민이 덜 됐다. 입학전형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서 나오면 좋다."

김혜원 "고1애들이 이걸 믿고 했다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우려스럽다."

김성근 "대학 입학 전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신 수능 비율만 나왔는데 나머지는 없다. 그게 본고사라는 생각이 많다. 대학에서는 무슨 과목을 반영할 건지 등이 아직 발표가 안됐다. 사실은 각 대학에서 입학전형을 발표한 후에 논란이 생기는 게 정상이다. 등급을 9등급으로 주고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꿔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자, 이런 정도가 들어간 건데 과대하게 확대된 부분이 있다."

"논술면접·수능·내신, 이중 하나의 비중을 낮춘다면 무엇을?

사회 "수능 비중을 줄이고 내신을 확대하자는 건데 학부모들은 다 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술면접·수능·내신, 이 세 개중 하나의 비중을 낮춘다면 어떤 걸 낮춰야 할까."

윤슬기 "논술이 줄었으면 한다. 내신은 원래 해왔던 거고, 수능도 모의고사 자주 보니까 적응이 돼서 괜찮다. 그런데 논술은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다."

권선무 "논술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소위 수학논술 영어논술은 정말 문제 있다."

박기석 "내신 강화는 당연하다. 논술은 영수에 치우쳐 있다. 제대로 된 논술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과다한 기대가 있다. 논술은 빼야 한다. 수능은 약화시켜서 자격을 조사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 어느 정도 되면 대학응시 자격주고 내신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김혜원 "내신이 공정성 담보된다면 좋다. 내신위주로 가면 수능은 없애도 된다. 논술은 대학에 선택권 줘야 한다. 하지만 뽑는 과정에서 전공을 배려해서 적성검사 같은 걸 적용해야 한다. 몇백만원씩 들여서 발표력까지 배우는 사람 봤는데 실제로는 실력이 있는 애가 떨어지기도 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

김성근 "외고 나와서 화학과 수학과 가는 식이면 안된다. 이 과를 위해 학생이 노력을 했는지 봐야 한다. 대학가서 방황하는 경우 많다. 수능은 자격고사화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만 되면 어떤 형태든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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