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 '학도호국단' 공문 일부 자진 삭제

등록 2005.05.30 15:24

수정 2005.05.30 17:27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등 90여 개 인권교육사회단체는 지난 27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를 강하게 규탄했다.**교육희망 안옥수

몇몇 시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 비밀문서인 '학도호국단 운용 계획' 내용 가운데 일부를 자진 삭제한 채 각 학교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좌경학생 격리와 좌경 교사 감찰' 내용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육청이 교육부 문서를 임의로 바꾼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도 납득할 수 없는 사상검열 내용을 그대로 내려 보낸 데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 전망이다.

참여연대 등 87개 단체, '문서 폐기' 촉구

주간 <교육희망>이 충남교육청을 비롯, 3개 교육청의 '대외비' 공문을 긴급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나머지 2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빼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교육청이 자진 삭제한 문서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 해 10월 30일자로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전시 좌경학생 지도 및 교원·교직단체 대책' 항목 20여줄이다.

문서를 변경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7일 오전 "좌경학생이나 좌경교사, 교직단체를 언급한 부분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실익 없이 문제만 터질 것 같은 생각에 빼버렸다"면서 "교육부 원본 가운데 15줄 가량을 뺀 뒤에 공문을 학교로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교육부 중견 간부도 30일 전화 통화에서 "교육부가 내린 원 문서에 좌경학생 내용이 있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실정에 맞게 고친 게 있다"고 말해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이처럼 교육부 공문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거세게 일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실련, 민주노동당, 전교조 등 87개 교육사회단체들은 27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문서폐기와 국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좌경학생을 격리하고 좌경 교사를 감찰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업무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비교육요소 삭제키로

이처럼 김 장관 책임론이 대두되자 교육부는 해명자료와 보도자료를 두 번에 걸쳐 내는 등 서둘러 불끄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낸 보도자료에서 "학생들의 단번 부여, 좌경학생과 교직단체에 대한 관리부분 등 사회적 물의를 빚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학생의 인권보호 등 비교육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중견 간부는 "연대와 대대라는 군대식 표현, 그리고 좌경학생과 교사 단속 부분은 삭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6월 초쯤 16개 시도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사회단체와 인권단체들은 ▲학도호국단 폐지 ▲문서 폐기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은 줄기차게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