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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는 31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수해복구 공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 <광주드림> 안현주
전남 완도군(군수 김종식) 선착장 건설공사와 2002년 태풍 루사 피해공사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는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도군이 선착장(방파제) 건설공사 및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특정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와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군은 지난 2002년 7월 소안면 가학 선착장 1차 공사(16.2m)를 9200만원에 ㄷ사와 수의계약했다. 이후 2002년 7월 1억2000만원을 들여 2차 공사를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전남본부는 "완도군은 가학장 선착장 2차 공사를 7억6800만원을 들여 진행하면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선착장 58m)를 입었다며 복구 공사비 25억원을 책정했다"면서 관련 법 등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오영택 부정부패본부장은 "군이 태풍 피해를 조사하면서 선착장 피해 길이를 58m로 집계했지만 당시 1차 공사 뒤 선착장 길이는 16.2m이고 2차 공사 1차 설계시 길이 19m였다"면서 "모두 35.2m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58m가 나오느냐"며 피해 조사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관련 법을 무시하며 태평피해 복구공사를 진행했고 재해대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오 본부장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공 중인 피해 시설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군은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 공사를 ㄷ사와 22억원에 수의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이 과정에서 가학리 방파제 태풍피해 조사 보고서에 엉뚱하게도 300여m 떨어진 물양장 파손 사진을 첨부해 재해대장을 허위로 꾸몄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전남본부는 완도군이 2002년 10월~2003년 2월 태풍 루사 피해 복구공사 276건(337억원) 가운데 275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을 두고 "완도군이 긴급성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규를 제멋대로 해석해 몇몇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전남본부는 "수의계약 요건을 허위로 만들었다"면서 "태풍피해복구 수의계약 공사의 검은돈 거래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전남본부는 부동산투기 의혹과 개발, 특채인사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은 "가학리 방파제 공사 도중 태풍이 밀려와 항구적인 개량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5억원을 투입했다"면서 "당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하자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시공업체사와 계약했고 당시 중앙 조사반이 현지 정밀조사를 통해 방파제 유실 피해 길이를 58m로 조사했으며, 피해 사진은 방파제가 확실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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