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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 노준형
"국민들께서 정치인들 국회 보냈더니만 맨 날 싸움질이나 한다고 손가락질 하셨을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단병호(段炳浩) 민주노동당 의원은 6월1일 홍익대학교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철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 저지의사를 밝혔다.
이날 단 의원은 "정부 일방에 의한 법안 처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 나서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며 "국가인권위 권고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법안의 정당성은 이미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의 이날 발언은 '노사합의 없이 6월 임시국회 때 법안 처리할 수 있다'는 국회 환경노동위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입장에 정면 반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목희 의원은 8일 "노사합의가 안되면 노사 양측의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알아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민주노동당의 물리력 저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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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의원의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들 ⓒ 노준형
하지만 단 의원은 물리력만으로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과 보좌관 수를 다 합해도 100여명이다. 정부가 마음먹고 강행의지를 보이면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어 단 의원은 국회 밖에서의 투쟁을 주문했다.
"국회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 밖에서 강력한 충격을 정치권에 줘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되겠구나'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
단 의원은 또 "올해 노사관계와 노정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후 힘의 역학관계가 결정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민주노동당간의 심각한 갈등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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