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관계 로비의혹 추궁할 자료있다"

[김우중 입국] 검찰 "은닉재산은 예보가 직접 찾아야 할 것"

등록 2005.06.14 11:03수정 2005.06.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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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4일 오후 5시 30분]

검찰 "은닉재산은 예보가 직접 찾아야 할 것"... 수사 50일 정도 소요 예상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4일 오후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예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로 찾아내지 못한 것 같다"며 "재산환수 부분은 검찰보다 예보가 직접 찾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수사기획관은 수사일정에 대해 "(과거 대우사태 수사) 당시 김 전 회장의 범죄 혐의 사실을 확정하는데 검찰 수사관 5명이 수사해 5개월 가량 걸리는 등 규모가 방대했다"며 "(이번 수사도) 기본적인 사실조차 수사하는데 20일 동안은 다 못하고 총 50일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광수 중수2과장과 이병석 검사(대검 연구관)는 이날 오후 현재 김 전 회장을 상대로 1113호 조사실에서 ㈜대우의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의 변호인 1명은 피의자 신분인 김 전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조사실 앞방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김 전 회장이나 변호인단의 요청시 언제라도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검찰은 영국에 있던 대우 비밀 금융조직인 '영국금융센터(BFC)'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및 해외 차입금 누락 등의 방식으로 25조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 수사기획관은 "당시에는 실무자만 조사했는데, 이제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다시 조사할 것"이라며 "전표 확인 등을 통해 (앞서) 용처를 수사하긴 했으나 외국계좌를 추적해야 하는 것이라서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 수사기획관은 '기소 전에 의혹사항 중 새로운 것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수사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겨놓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수배) 도중에 국내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날 식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으나, 어지럼증으로 인해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숙박조사'를 벌이기로 한 검찰은 이날 밤 김 전 회장이 잘 때 두 명의 수사관을 배치해 신병을 관리키로 했다.


[1신 대체 : 14일 오후 1시9분]

검찰 "정·관계 로비의혹 추궁할 자료있다"... 오전 11시부터 본격 수사 돌입


a 5년8개월간의 해외도피 생활을 접고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5년8개월간의 해외도피 생활을 접고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지난 1999년 8월 대우그룹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당시에 대우그룹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때 채권은행단과 임직원들이 '(해외에) 나가 계시면 (대우그룹을) 정리하겠다'고 건의해서 (해외에) 나가있었다."

5년8개월의 해외 도피생활 끝에 14일 새벽 귀국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관들에게 밝힌 해외도피 사유이다.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14일 오전 10시 기자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직접 밝힌 귀국 사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 수사기획관은 또 김 전 회장이 왜 지금 귀국을 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은 재판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11층 중수부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간단히 조사를 벌인 뒤 1시간30분 동안 휴식을 취하게 하고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민 수사기획관은 "오늘부터 (김 전 회장의) 수배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 오늘은 전체 큰 윤곽을 조사한다"며 "(대우가) 계속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식을 한 것과 임직원들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분식회계를 했다고 똑같이 진술하고 있어 (김 전 회장이) 분식회계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등 전체적인 윤곽을 물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대우㈜ 등 4개 회사의 총 41조원의 분식회계 ▲이를 근거로 한 10조원 가량의 대출 사기 ▲대우자동차판매㈜의 최기선 당시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뇌물 공여 및 송영길·이재명 당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정위에서 독점규제 위반과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로 수사의뢰한 혐의 등 4가지 수배 혐의에 대해서만 1차 수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관계 로비의혹 추궁할 자료있다"

민노당 "김우중을 무기징역에"

14일 새벽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한 오전 11시, 민주노동당 관계자 십여 명이 대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우중의 악랄한 범죄행위는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며 "김우중은 본인 말대로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다면 정경유착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죄를 지었지만 공도 많기 때문에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비론적인 판단으로 손톱만큼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국민판결문'이라는 글을 통해 김 전 회장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 재산을 몰수한다 ▲공적자금으로 투여된 국민세금 41조 원을 추징한다 ▲김우중을 동정, 사면하는 자는 공범으로 엄정 처벌한다고 밝혔다.
또 민 수사기획관은 김 전 회장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재산도피 부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변호인도 이와 관련해 의견서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는 수배혐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민 수사기획관은 "이번 수사는 4년 전 수사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범죄 사실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기에 (새로운) 큰 것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추궁할 자료를 몇 개 갖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수배 혐의에 대한 1차 수사를 마친 후 대우의 퇴출을 막기 위한 김 전 회장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귀국과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간부터 20일 동안 주임 검사인 오광수 중수2과장을 중심으로 3명의 검사가 보조하고 또는 교대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은 ㈜대우가 제일 분식회계 규모가 크고 영국 내 비밀 금융조직인 BFC(대우 런던법인)로 자금 유출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에 '박지원 비자금' 사건 등 대형 사건 경험이 많은 이병석 대검 연구관에게 맡겼고, 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대우전자 3개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등에 대해 또다른 검사들에 업무를 분장했다고 알렸다.

반면 민 수사기획관은 '대우통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수사의뢰된 것이 전혀 없어 수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전부 끝난 다음에 볼 계획"이라며 "김 전 회장의 도피행각에 대한 부분은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15일 밤이나 16일 새벽 영장청구할 듯

이외에도 민 수사기획관은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 "처음에 밝힌 대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니까 내일(15일) 밤이나 수사가 길어지면 모레(16일) 새벽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것을 고려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은 없고 본인이 감내하기 힘들 때는 휴식을 취하게 할 것"이라며 "김 전 회장도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서 나온 것을 보면 본인도 각오하고 들어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a 대검 중수부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대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대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검찰은 변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수사에 참여를 시킨다는 입장이며, 변호인 참여를 위해 대검 11층 중수부 조사실 중에서도 공간이 가장 큰방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김종빈 총장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

한편 이날 오전 8시50분께 출근한 김종빈 검찰총장은 김 전 회장의 수사와 관련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과거에 공자금 수사를 담당했을 당시 김우중 회장이 없어서 수사 어려움 많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대답한 뒤 집무실로 올라갔다.

또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을 비롯해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 이번 사건의 주임 검사인 오광수 중수2과장, 이병석·조재연·안성욱 검사 등 3명의 검사 등 중수2과 수사관들은 김 전 회장이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새벽 6시50분 이전에 이미 출근해 수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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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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