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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충주시청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100여 단체 6000여명의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환열사 살인만행 규탄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 김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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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죽음을 계기로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전국적 연대 투쟁을 강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혜경 당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 김홍장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6월 국회처리를 앞두고 있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보호입법안' 제정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양대 노총이 강력한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노동계의 투쟁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과 관련, 양대 노총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2시 충북 충주시청 광장에서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 규탄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이용식.이영희.박인숙 최고위원,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 전태열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등 전국 100여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 대표 및 노동자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환열사의 살인 만행을 규탄하며 노동계의 결의와 연대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은 특수고용직(보험설계가,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전자)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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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 탄압과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성토한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권리보호입법 쟁취를 목표로 끝까지 국회에서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김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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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독자적인 비정규직보호권리입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여당의 미온적 태도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당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김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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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연대해 앞으로 비정직 차별철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사정 회의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홍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투쟁본부를 설치하여 사회단체 및 진보진영과 본격적인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을 공식 제의했다.
뒤이어 연대사에 나선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용득 위원장의 제안을 아무 의견 없이, 전격 수용하며 전폭 지지한다"며 "앞으로 함께 힘을 합쳐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 3권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화답했다.
양대 노총은 김태환 의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양대 노총이 공식적으로 연대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부담은 물론 향후 노동계의 투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19일 공동투쟁본부 구성을 위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태환 열사 살해사건으로 이 땅 노동자들의 분노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자본과 결탁한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하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자 살인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했다. 이어 "만약 이를 간과할 경우 1200만 노동자와 800만 비정규노동자의 이름을 걸고 시민사회단체, 민중조직과 함께 본격적인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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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마무리 집회에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던진 수백개의 계란으로 충주경찰서는 뒤범벅이 되었다. ⓒ 김홍장
전국 100여개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대회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권리보호입법 쟁취를 목표로 한 강력한 투쟁 전개 ▲정부와 재계의 실질적 교섭 촉구 ▲6월 20일 개악안 강행 처리 시 21일을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불법파견 철폐 등을 위한 전조직적 투쟁 ▲법정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집중투쟁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발의, 책임자 처벌 촉구 등을 결의했다.
한편 본 대회에 앞서 오후 2시, 전국 100여 단체로 구성된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단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노동부.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32개 중대 3500여명의 병력을 충주시청과 충주경찰서 주변 등에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오후 7시경 항의의 뜻으로 충주경찰서에 계란투척을 끝으로 이날 대회는 마무리 됐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하이닉스 본사앞 노숙 투쟁과 15, 16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의 대량해고사태 해결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집중투쟁을 청주에서 전개했다.
전국금속노조원 700여명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하이닉스＆매그너칩반도체 청주공장 정문앞에서 사측에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노숙 투쟁을 이어갔다. 이어 이들은 16일 집회에서 이원종 충북도지사가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이닉스＆매그너칩반도체 청주공장 정문 앞에서 발표했다. 이어 오전 11시 청주실내체육관에 집결해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따라 충북도청까지 평화적 거리시위를 벌이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3권 쟁취, 완전 고용보장"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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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16일 충북 도청 진입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로 한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김기성 한국주말야금 조직부장이 눈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 김홍장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집회 현장인 충북 도청일원에 전경 15개 중대 병력을 배치 삼엄한 경계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충북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긴급 후송되었다. 또한 도청 앞 사거리 연좌 농성 중 노동자 35명이 연행되자 이에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자정이 넘도록 항의 시위가 계속됐다. 이날 집회는 연행자 전원이 석방되는 것으로 겨우 마무리됐다.
이날 전국금속노조 연맹은 "IMF와 해외매각 위기에서 하이닉스를 살리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해 왔다"며 "그때 이원종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민들이 함께 하이닉스 살리기에 적극 나서서 해결했던 것처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로 거리에 내몰린 지 6개월을 넘기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너칩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생존권 해결을 위해 이원종 충북지사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충북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 연대"를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만일 하이닉스와 정부, 충북도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21일부터 지역 총파업과 30일 1만 명이 참가하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어 "하이닉스＆매그너칩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금속연맹 차원에서 전국 연대투쟁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는 계기로 삼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충북은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 지부장 사망사건과 민주노총 하이닉스＆매그너칩 청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로 인해 양대 노동계가 총력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두 도시가 노동계의 하계 투쟁의 중심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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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열린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노조원들의 연합집회에서 도청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과 저지선을 지키려는 전경들간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이 일대는 한동안 분말 소화기와 휴대용 최류가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 김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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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는 듯한 더위, 요란한 군화소리, 확성기 소리 아이를 맡길 형편조차 안돼서 엄마는 아이를 부등켜 안고 아빠의 직장 복귀를 위해 거리로 나서야만 했다. 그날 밤이 늦도록 아이와 엄마는 그 자리에 있었다. 비정규직의 아내라는 이유로... ⓒ 김홍장
지금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마련했다고 강변하지만, 정작 노동계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은 오히려 차별을 합법화하는 '비정규직차별확대법안'이라며 결사적으로 국회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사용자의 이익에는 정성들인 반면 노동자들의 생존과 고용보장에는 정성을 들인 흔적이 미약하다는데 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계가 제기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용과 과도한 근로에 따른 노동착취 그리고 차별적인 저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노동계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욱이 열린우리당은 16대 국회에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은 망각한 채 이제 와서는 도리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업무 영역 한계를 거론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맹비난하는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보호법안' 강행처리가 가져올 극한 사회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정부는 아직도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의 목소리와 애정 어린 시민사회단체의 질책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재계의 목소리 듣기에만 급급하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또 노동계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반발을 어떻게든 가라앉혀 보려는 미봉책인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내놓고는 강행처리 운운하고 있다. 노동자 스스로도 수용하지 못하는 법안을 "비정규직보호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여론의 질타에도 더 늦기 전에 한번쯤 귀 기울여 볼 일이다.
| | 노사정 7대 쟁점별 논의 현황. | | | 견해 차이 좁혀질지 의문 | | | |
① 기간제 노동자
노동계는 무분별한 기간제노동자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고용사유를 제한해야 하며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해야 한다는 입장.
경영계 및 정부는 기간제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하게 하고 단지 그 고용기간이 3년이 넘을 경우 해고를 제한할 의무만을 부과하면 된다는 입장.
② 차별폐지 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는 서로 의견 접근이 되었으나 정부는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을 허용하는 단서를 추가하려는 입장이며 노동계는 이러한 단서는 실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취지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차별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의견 접근이 되었으나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주체로 당사자외 노조를 삽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하고 있다.
③ 파견관련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파견허용업종 나열에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나열할 업종을 정부가 결정할 것인지, 노사합의로 결정할 것인지 대립하고 있다.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에 대해 노동계는 2년을, 경영계는 4년을, 정부는 3년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고용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접근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히 고용이 의제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경영계와 정부는 단지 고용의무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입장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④ 파견노동 제한
파견노동자를 고용했을 때는 노동계는 6개월을 재고용하지 못하게 해 파견노동을 제한하자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제한 자체를 부정하고 정부는 3개월을 주장하고 있다.
⑤ 단시간노동자의 초과근로
노동계는 단시간 노동자를 편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과근로를 8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12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해 노동했을 경우 원래 근로기준법상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⑥ 특수고용노동권 보장 관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이미 설립된 노조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논의 자체를 유보하고 있다.
⑦ 기타
노동계는 기간제 여성노동자의 산전.산후 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계약해지는 금지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의 110%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실시를 위한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 민주노총 제공 | | | | |
덧붙이는 글 | 현재 정부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 법안을 제정하였다고 강조한 반면 수용 주체는 차별확대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호 대상 주체가 동의 할 수 있는 수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호 대상 주체인 노동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할 것이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기간제 제한 의견에 대해 73.2%, 동일노동 동일임금 채택 의견에 93%, 파견 범위 제한 의견에 80.4% 그리고 정부의 인권위 결정 수용에 대해 80.4%가 찬성하고 있어 국가인권위 결정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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