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양수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a
▲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왜 건설업 공급위축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폭리에 취해있던 일부 대기업들에게는 아픔이자 고통이겠지만 건전한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투명하게 원가가 공개되면 가격 거품이 빠질 것이다. 그럴수록 건전한 건설회사들이 참여하기 쉽고 떠났던 실수요자도 불러들일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커지고 건전해질 것이다."
- 이번 판교 신도시의 상황은 어땠나.
“25.7평 이하 신청 기업을 보면 대기업은 거의 없고 우량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적정이윤만 보장되면 많은 건설업체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오히려 그간 폭리를 취해온 비정상적인 기업들을 이번 기회에 퇴출시켜야 하는데 일부 극소수 기업들의 논리에 밀려 정부가 시장논리에 안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시장원리는 전제조건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돼있다.”
- 다른 물건들의 원가를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는 반박도 있다.
"원가 공개하자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옷이나 휴대폰도 원가를 공개하란 말이냐고 하는데, 완제품은 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산다 안산다를 결정하는데 아파트는 미완의 상태에서 선택하지 않나. 아파트의 실제 내재가치를 아는 것은 오직 기업들뿐이고 소비자는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불안심리로 아파트를 사고 있다."
"완제품과 달리 아파트는 미완의 상태서 선택...원가공개는 당연"
- 건설 회사 운영해봤으니 알테지만 건축비 표준 원가는 어느 정도인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데, 마감 자재마다 다르다. 기능성 아파트는 기술 정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니 비싸지 않겠나. 그러나 일반 아파트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3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다. 스스로 자신 있는 회사는 많이 받도록 하는 게 시장 원리에 맞다는 것이다."
-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당내 논의의 흐름은 어떠한가?
"작년에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제안했을 때 초선이고 국회 들어온지도 얼마 안돼 수순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고 했지만 지금은 1년이 지났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부부터 설득하면 된다."
-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양원가 반대 주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시장논리에 반한다는 것과 건설경기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가연동제가 오히려 반(反)시장적이다. 또 건설경기 위축은 주장은 거품 시장에 익숙한 건설업자의 논리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불과하다."
- 정책위에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분양원가 공개가 당론이 될 가능성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특히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이나 강재섭 원내대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 최근 박근혜 대표의 말도 아직까지는 이것이 당론이 아니라고 한 것이지 채택이 안된다는 뜻은 아닌 듯 하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면 원가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세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잡는 정책 중 가장 쉬운 게 세금 정책이었다. 국세청 동원해 실거래세 높이는 것 등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조세정책 동원하는데 조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과표 현실화에는 동의하나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는 세제 정책은 아무런 효과 없었다. 조세정책은 오래 가지 못한다. 강남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세금 몇 푼에 흔들릴 강남 사람은 없다."
-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우리나라는 세제가 잘못됐다. 보유세 대(對) 거래세가 2:8 수준인데 OECD 국가들의 기준을 보면 거꾸로 되어야 한다.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하는데 거래세는 엄청 높여서 묶어놓고 양도세니 재산세만 부과하니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은 시장에 먹혀들진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공평과세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과거에는 말만 앞세워 기준시가만 좀 올리다가 말지 않았나. 공평과세가 이뤄져야만이 복지국가도 건설할 수 있는 거고 서민 위한 사각지대도 해소가 가능하다."
"세금 몇푼에 흔들릴 강남 사람은 없다...당 세금정책 내 견해와 달라"
a
ⓒ 오마이뉴스 이종호
- 한나라당에서도 세제개편이 당론으로 얘기되나.
"우리 당론은 세율을 인하하는 감세정책으로 가자는 거다. 정부 정책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시가가 현실화돼 국민 세금이 많아졌다는 점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세 등도 정책위에서 발표한 걸로 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내 개인의 견해와 당의 견해가 좀 다르다."
-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반대한다. 아파트를 다 지을 동안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건설업체는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물량 부족 사태가 온다. 현재 평균 50만호 이상 공급되던 것이 연기금 등 간접 자본이 적극 나서주지 않으면 5만 세대도 확보 못한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 분양권 전매는 왜 금지시켜야하나.
"투기수요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전매 금지가 도입되면 부동산 건설 경기에도 타격이 클 것이다. 사실 나도 그것이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매제한이 없다보니 한 명이 50명, 100명의 명의를 빌려 무더기 청약을 한다. 그러니 실수요자들도 웃돈 주고 사야하고 부동산 통해 재산 증식 하려는 과수요, 투기 수요가 생긴다. 이를 제한해야 한다. 민간·공영 할 것 없이 주택만큼은 투기를 못하도록 전매제한을 하고 실수요자만 하게 해야 한다. 지난주 분양권 전매금지법안 제출했다."
- 주위 건설업체들로부터 항의는 안받나.
"많았다. 압력도 많고…. 작년에 분양원가공개 법안을 제출했을 때 이미 한차례 그랬다. 하지만 논의를 해봐도 결국 이 길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민심을 읽어보면 강남·분당·평촌·의왕 등 소위 '판교 벨트' 확산에 따른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 그것을 보면 지금이라도 주택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치료해야한다는 생각이다.”
- 집값 못지 않게 폭등하고 있는 것이 땅값인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땅값이다. 참여정부 들어 순수하게 오른 액수가 약 500조원이라고 한다.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이 발표돼 약 500조원이 올랐는데, 부지가 확정되고 건설에 들어가면 점점 더 오를 것이다. 땅은 개인이 사유화해서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토지공개념에 기초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전매제한은 투기수요 억제에 가장 효과적"
-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나.
"지금 정부가 물량 공급, 신도시 택지개발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고 하는데 신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가격이 폭등했다. 제발 이제는 그런 정책 안 폈으면 좋겠다. 이미 공급과잉이다. 정부가 8월까지 어떤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지 모르지만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후면 공급이 과잉돼 건설경기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런면에서 정책을 잘못 쓰면 우리나라 경제의 큰 틀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 판교에 대해서도 공영개발 해야 한다고 했는데.
"판교에 대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라는 미사여구를 쓰면 안된다. 앞으로의 신도시건설 방향은 집은 소유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시는 정부가 소유하는 임대아파트가 되어야한다. 또 지금처럼 8~10평짜리를 소형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현 소득수준에 맞게 30~40평대까지 지어야한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2.4%밖에 안되는데 유럽은 20~30%, 싱가폴은 80%에 이른다. 정부가 시장 조절 통제능력을 가지려면 2.4%가지고는 안된다."
- 일부에서는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추병직 장관이 '그럼 건교부가 주택공사 통해 아파트 다 짓고 사후관리도 하란 말이냐'고 하던데, 주택공사는 지금도 자기들이 짓지 않는다. 건설 시장에 시공권을 주고 감독한다. 감리회사도 별도로 다 있다. 또 지금은 민간 건설회사라도 직접 지은 아파트의 사후관리는 직접 안한다.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기업들이 모두 하고 있다. 이미 이렇게 세분화·전문화 돼있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
-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도 모두 공영개발을 해야한다고 보는가.
"그렇다. 모두 공영개발로 돼야 한다 그래야 정부 보유 공공주택의 비율을 20%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없다. 금리는 낮고 부동자금도 풍부하고, 연기금은 갈 데 없어 방황하고….
"토공·주공이 그렇게 이익 많이 내서는 안된다" 토·주공 통합론 제기
a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김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20년동안 임대를 하고 그 뒤에는 소유권을 개인에게 넘기게 하는 것이다. 20년 뒤 파는 가격은 원가연동제 하에서의 공사비와 조성원가 등을 고려해 기초 분양가를 잡고 매년 물가가 3%씩 상승한다고 했을 때 이를 고려해서 20년뒤의 집값을 정하면 된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20년 뒤에는 약 1.8배 밖에 집값이 안오른다. 그리고 20년동안의 임대수익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봐도 약 8조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정도 수익이라면 국민연금기금 등에도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 공영개발을 위한 싱가포르식 주택청 설립을 제안했는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를 통합해야 한다. 주공이나 토공이 모두 국민 주택 안정을 목적으로 일해야 하는데 땅 장사하느라 정신이 없다. 지난 해에도 토공이 공기업 중 순이익 순위 2등을 했던데 주공이나 토공이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서는 안된다. 잘못된 경영을 한 것이다.
국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땅 장사 한 것 아닌가. 그러니 주공과 토공을 합쳐서 주택청을 설립해 최소 20~30년을 내다보는 일관된 마스터플랜을 짜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비효율성 이야기를 하는데 주공과 토공 도시개발 공사를 모두 통합하면 오히려 더 조직이 슬림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