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노대통령 마음'

[김종배의 뉴스가이드] 국정운영 중심, 정치로 올인하나

등록 2005.07.06 08:58수정 2005.07.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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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조간들의 머릿기사도 역시 ‘연정 파문’이다. 소재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 ‘글’로 바뀌었을 뿐 주제는 동일하다. 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 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에서 연정 문제를 정계와 학계, 그리고 언론계에서 논의하자고 당부까지 한 마당이니 조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논의를 제기하는 조간들 중에서 눈길을 끄는 곳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경제에서 정치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그 근거로 두 가지 사실을 적시했다. 하나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노사문제도 해결하라고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는 노 대통령의 글 내용이다. 또 하나는 노 대통령의 정치 행보다. 지난달 24일 여권 수뇌부 모임인 ‘11인 회의’에 참석해 연정 발언을 했고, 그로부터 3일 뒤엔 여당 당원들에 당내 문제를 제기하는 편지를 썼으며, 다시 그 다음날엔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썼다는 것이다.

올해 초 ‘선진경제’ ‘선진한국’이란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정의 중심을 경제에 놓겠다고 말한 노 대통령이 1년에 두 차례 밖에 열리지 않는, ‘국가경제 관련 회의 중 최고위 수준의 회의’를 주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에 올인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조선일보>의 지적이다.

<조선일보> 뿐만이 아니다. 다른 조간들도 ‘연정’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이 권력구조 개편을 운위할 때냐고 따져 물은 바 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웬 정계 개편이냐는 지적이었다.

여론이 이러한데도 노 대통령은 왜 정치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 노 대통령의 글을 거꾸로 읽으면 이런 논리가 도출된다.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노사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부터 바꿔야 한다.”

이 논리에 동의할 국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연정이든 개헌이든 정치 상황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반면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노사문제도 해결“하는 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경제학자들조차 “경제는 오직 신만이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노 대통령에게 뾰족수를 요구하는 건 무리일 게다. 그렇다 하더라도 먹고 살기 힘들어 분기가 머리꼭지에까지 오른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경제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길을 거꾸로 밟고 있다.

노 대통령이 경제민생점검회의의 주재권을 이해찬 총리에게 넘긴 이유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총리의 내각 통합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일관성은 있다. 노 대통령의 연정 구상이 권력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대체적 분석과 연결되는 결정이고, 그 전 단계로 운위되는 책임 총리제를 강화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일관성은 정치 영역, 즉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 개편 차원에서만 성립된다. 범위를 조금만 확장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일, 지난 주에 가장 나빴던 뉴스로 대학의 논술고사 강화를 꼽으면서 “앞으로 관련된 보고를 직접 받겠다”고 말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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