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노사 '매표무인화' 충돌 우려

▲8일부터 대구지하철공사 1호선 전 역사의 매표소 페좨 및 매표무인화를 실시한다. 하지만 노조는 시민중재위 합의를 어긴 처사라면서 반발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오마이뉴스 이승욱

8일부터 대구지하철공사가 1호선 역사에 대해 전면적인 매표무인화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8일 오전부터 지하철 1호선 전 역사에서 매표무인화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매표무인화 사업은 인력비 절감차원에서 공사가 1호선 30개 역사에 설치된 매표소를 폐쇄하고 RF시스템을 도입해 매표작업을 무인화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공사측은 최근까지 총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0개 역사의 마그네틱 매표기를 철거하고 코인형 승차권으로 매표기를 전면 교체해왔다. 공사측은 매표무인화 실시 이유로 "적자 경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경비절감 논리는 허구"라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대구지하철노조와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7일 오전 9시 공사 본사(달서구 상인동 소재) 6층 노동조합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와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우선 매표무인화 실시가 올해초 장기파업을 끝낼 당시 맺었던 노사간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해 대구지하철 노사는 시민중재위를 구성해 지하철 1·2호선 통합조직을 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역사민간위탁 ▲외주용역 ▲매표무인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었다"면서 "하지만 공사는 이런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해 매표무인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중재위 합의란 지난해부터 대구지하철 노사가 장기파업을 맞서며 갈등하자 시민단체 등의 중재로 지난 2월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자고 합의했고, 이어 지난 3월 매표무인화를 비롯해 인력 감축 등 최대 쟁점이 됐던 사항을 시민중재위에서 풀자고 운영세칙을 약속했던 것.

결국 노조와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장기파업의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공사측이 약속 합의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조는 매표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사측의 '경비 절감'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대구지하철노조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10시 공사측의 매표무인화 실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승욱

대구지하철 노조 이원준 위원장은 "공사측이 매표소 무인화를 위해 RF시스템으로 교체하면서 구 시스템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160억원, 개조비용으로 50억원을 낭비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코인형 승차권으로 교체한 후 발생된 승차권 유실률이 40%(18만여개)에 달해 최근 6개월동안 3억원 가량의 비용이 손실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매표소가 폐쇄되면 부정 승객 감시 등이 더욱 소홀해질 수 있고 부정한 우대권 발매량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매표무인화로 실시될 경우 부정 승객으로 인한 손실이 매월 7000만원(년 8억 4000만원)의 손실이 빚어져 매표무인화로 인한 인력비 절감을 무색하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외에도 매표무인화로 인해 폐쇄적인 역무실 운영으로 인해 이용 승객들의 민원처리도 불편해지고 장애인과 노인 등 서비스 질 하락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현재 매표무인화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기 노조 사무국장은 "매표무인화에 따라 현재 1조 3~4명으로 역사를 관리하던 것을 1조 2~3명으로 운영하고 매표 관리 등은 휴대용 정산기를 가진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익요원을 업무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플랫폼 안전 관리를 위해 배치된 공익요원이 이동하면 안전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공사 김제봉 기획홍보팀장은 "공익요원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 "매표소를 폐쇄하더라도 지하철 역사의 인원 조정은 없이 현 인원을 유지하고 역사를 관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팀장은 또 "코인형 승차권의 유실률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가져간 것으로 보면 돼 큰 문제는 아니다"면서 "앞으로 추세가 카드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정승객 등의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와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공사측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 2호선 역사 관리 민간위탁과 파업 참여 노조원 대량 징계 등을 비롯해 지하철 전체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할 태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 파업과 같은 대치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우달 의장은 "공사와 대구시가 약속한 시민중재위를 조속히 개최하고 노사간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공사와 대구시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지역 전 노동계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오는 9월 2호선 개통에 맞춰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하철 시민중재위 왜 무기력한가

	애초 지난 2월 17일 대구지하철공사 노사가 해를 넘긴 장기 파업을 끝내면서 합의한 노사합의서의 기본 골격은 시민중재위를 통해 모든 쟁점사항을 풀자는 것이었다. 당시 노사합의서에서 양측은 대구지하철 1·2호선의 통합과 정원 조정 등을 노사가 동수(4인)로 추천한 시민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합의했다. 지난 3월에는 노사는 노사합의서에 따라 시민중재위의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시민중재위의 운영세칙에 따르면, 그 기능을 역사 민간위탁과 전동차의 중정비 외주용, 검수인력 감축, 매표무인화 등 11개항을 검토해 새로운 안을 만든다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실상 뜨거운 감자로 노사 양측의 대화가 전혀 숨통을 트지 못하자 마련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시민중재위는 지난 4월 1차 중재회의를 연 이후 더이상 열리지 못했다. 문제는 시민중재위의 위원들이 문제였다. 지난 4월 12일 개최된 1차 중재회의에서 공사측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이아무개 시의원이 노조측 추천위원 4명 중 3명이 대구시 주소지가 아니라면서 반발했다. 결국 회의는 무산됐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측은 노조와 갈등을 빚어 파업까지 이르렀던 1·2호선 통합안 등 매표무인화와 역사민간위탁등을 강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