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지자체, ‘방폐장 유치’ 본격화 하나

▲**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공청회는 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반 양측이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그리고 유치지역 지원책 등에 대해 팽팽한 주장을 펼쳤다.**추연만

포항시의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관련 공청회’에 천여 명이 사람들이 참가한 가운데, 4명의 지정토론자들이 방폐장에 대한 찬반입장을 밝히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주호 교수 : “방폐장은 방사성물질이 느리게 이동하는 곳을 부지로 택하고 여러 겹의 방벽으로 둘러 쌓여있을 뿐 아니라 세계수준의 전문인들이 관리함으로써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조갑주 한수원 부장 : “방폐장의 안전성과 절차적 민주성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특별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유치지역에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필렬 교수 : “핵폐기물이 안전하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방폐장 건설이 아주 절박하다는 생각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치밀한 계획으로 20~30년 후 건설해도 늦지 않다.”

김혜정 환경연합 총장 : “돈을 미끼로 해서 지자체간 경쟁구도로 몰고 가면서 지역 간 갈등은 심각해지고 정부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정부의 핵폐기물 포화설은 허구다”

경북 동해안의 지자체장들이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이하 방폐장)과 관련해 “주민여론조사로 유치신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방폐장 유치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방폐장 부지 선정을 대한 공고’를 발표하고 지난 6일에는 경북도청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 방폐장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북의 포항, 경주, 영덕, 울진지역에는 방폐장 유치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도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방폐장 유치전에 속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적어도 8월 31일까지는 산업자원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 있기에 어정쩡한 태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치반대 여론이 만만찮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은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즉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사업 초기 3천억원 특별지원 ▲연평균 85억 원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 지원을 ‘지역경제발전’ 논리와 연계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뜨거운 유치전을 예고하기도 한다.

자치단체장의 방폐장 유치 움직임에 환경연합은 "형평성 상실" 비판

포항시의 경우, 35명 시의원 가운데 19명이 서명한 반대결의안이 제출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장식 포항시장은 여전히 방폐장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포항시는 기계면 상옥리의 부지적합성평가가 나오는 대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시민여론조사를 한 후 유치신청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시는 8일 시의회가 주최한 공청회가 방폐장 유치여론의 최대 전환점이라 판단해, 유치찬성 측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와 더불어 적극적인 청중동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방폐장 유치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의회가 유치찬성을 결의한 경주시의 경우 방폐장 유치에 앞장선 ‘국책사업추진단’ 활동에 경주시 예산 12억을 지원함으로써 반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백상승 시장은 7일 "이 달 중순에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이 많으면 유치에 나서 적극 뛰겠다. 그러나 반대가 많으면 굳이 앞장서 유치할 이유는 없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방폐장 유치에 반대해 온 김용수 울진군수도 최근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김 군수는 "주민들이 찬성하고 정부가 방폐장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지역발전을 약속하면 검토할 수 있다"며 다음 달에 주민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다.

김병목 영덕군수도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이 많으면 절차를 밟고 반대가 많으면 유치를 포기한다"는 조건부 유치 입장으로 선회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경북 동해안 지자체장들이 비록 '주민여론조사'란 조건을 달았지만 방폐장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유치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유치 열기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사무총장은 "공무원들이 유치활동에 적극 뛰어들면서 민심을 더욱 파괴하는 역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평성을 상실한 과잉 열기를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안만에 대해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 주민투표법 30조 제2호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의해 행해지는 형평성을 상실한 유치활동은 위법사항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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