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발언, '말씀 내용'에 다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한 발언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정리한 '대통령 말씀 주요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다.연합뉴스 김동진


	청와대의 두번째 해명 "그게 아니라..."

	청와대는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선거 활용' 지시 사실을 연달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사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정당을 지자체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전략으로 써먹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7월 4일 대통령 말씀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지방선거에 '올인'하면서 선거전략을 진두지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오늘 비공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 점검회의 마무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제시되는 수준이 한 차원 높아져야 하고 좋은 공약을 내걸어 그 공약에 따라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야 없이 정치인들이 지방선거에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살기좋은 것인지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이 말한 것이 특정 정당을 지자체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전략으로 써먹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오마이뉴스가 21일 추가로 보도한 청와대 문건을 보면 '관권선거' 냄새가 난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통령 말씀을 요약하다 보니까 오해할 소지는 있었다고 본다"면서 "(민정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20일 「"컨셉 잘 살려서 지방선거 활용하라" 노 대통령, 정책개발 선거이용 지시」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한 청와대 기자들에게 기사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21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대통령 말씀 주요 내용' 발언록(국정상황실 작성)은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일부 기자들이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자, 두 시간여만인 오후 4시20분경에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대부분 부인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는 의미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참모들에게 잘못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노 대통령의 발언을 기자에게 전한 참모들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인지를 묻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컨셉(개념)을 잘 살려서 지방선거에 활용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정당에서 지방선거에서 제시할 공약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 발언과 주요 지시사항을 '워딩' 그대로 정리한 '대통령 말씀 주요내용' 발언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7월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으로부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에 이렇게 지시했다(굵은 글씨는 청와대가 강조한 것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 메시지나 지시사항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정리한 '대통령 말씀 주요내용' 발언록.**오마이뉴스

"적정한 시점이 되면 당에서 주도하는 모양이 되도록 할 것. 대통령 보고회에 당(黨)의 인사들도 참여시켜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당으로 이관되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방자치 과정에서 좋은 공약으로 제기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임. 컨셉을 잘 살려서 내년 지자체 선거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각 지방도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또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같은날 국정과제회의 차별시정위원회의 사회정책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이렇게 지시했다.

"이런 문제는 당이 전략적으로 쟁점화하고 이슈화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당이 전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당과 함께 가야 할 정책이므로 당이 참여하도록 할 것."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오히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계획 보고와 관련 "필요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위원회 단위로 격상시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정부의 주무는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대통령은 또 "반대자가 없는 정책이므로 시민사회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서실의 시민사회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도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 청와대의 첫번째 해명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다음은 20일 오후 청와대가 낸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보도자료 전문이다.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확인해 드리겠다. "컨셉을 잘 살려서 내년 지자제 선거시 활용하라"는 제목 → 7월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정책수석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대통령께서 정당에서 지방선거에서 제시할 공약의 수준을 높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자제 선거에서 그동안에는 지역개발공약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지방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공약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신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당의 인사들도 참여시켜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당으로 이관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기사 →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보고 후에 이 정책을 연구원 같은 데서 더 검토할 때 당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당에서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기사 → 당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NSC가 보고한 병영문화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현안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이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국정과제회의 보고에서 "이런 문제는 당이 전략적으로 쟁점화하고 이슈화할 수 있을 것. 특히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당이 전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 → 지방으로 이관된 중앙정부의 복지관련 예산이 용도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