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X파일, 재벌의 어두운 관행 혁파 계기"

등록 2005.07.28 17:06

수정 2005.07.28 23:30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28일자 사설에서 삼성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묵과할 수 없을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하고, 한국정부가 이번 사건을 재벌개혁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끈다.

사설은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 재벌의 전횡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지만 이들이 결국 영향력을 되찾았다고 분석하고 '삼성 X파일' 사건은 재벌의 막강한 힘과 정경유착 관행을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전자와 통신 분야에서 삼성이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부상했지만 한국 내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삼성 자체가 하나의 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지배력이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경제정책까지 좌우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재벌들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한국인의 적대감을 부추겨 정부의 재벌규제 움직임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죄'가 있다면 재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 죄밖에 없다며 이는 오히려 한국경제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FT는 노무현 정부가 계열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제한하는 등 출범 초부터 재벌개혁을 주창해 왔지만 최근 그 추진력을 많이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삼성 X파일' 사건은 재벌개혁 드라이브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충고했다.

사설은 한국의 정경유착 관행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기업간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기업발전에 필요한 혁신과 구조조정을 막아왔으며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도 장애물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FT는 한국정부의 재벌개혁에 가장 큰 원군은 이미 한국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활용한다면 재벌기업의 불법적인 자금지원 관행을 백일하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삼성 X파일' 사건이 단순히 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재벌의 어두운 관행을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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