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 가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신청 기한인 8월 말을 앞두고 경북 동해지역 4개 자치단체가 유치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전을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들은 그동안 '주민여론에 따라 결정할 것'이란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 실제로 공정한 여론수렴은 하지 않은 채 유치동의안을 전격 제출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특히 경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방폐장 유치 동의안은 12일 반대 단체들의 반발 속에 경주시의회에서 전체 의원 24명 중 22명이 참석, 찬반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여론조사의 부당성과 부결을 요구하며 회의장 입구에 오전 10시 30분부터 농성 중이던 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 30여명을 경찰 투입으로 강제해산 후 오후 2시경 임시회를 열고 전격 가결함으로써 앞으로 후유증이 예고된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재근 사무국장은 "일부 시의원이 대책위원들을 발로 밟고 욕설을 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의심스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히며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 대책위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고 덧붙이며, 경주시와 시의회를 성토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하자,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정장식 포항시장이 '유치검토'를 지시함으로써 방폐장 찬반논란의 신호탄이 됐다. 그러나 포항시는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않은 채 12일 포항시의회에 방폐장 유치동의안을 전격 제출했다.

포항시장의 행보에 대해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방폐장 반대 측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장식 포항시장이 방폐장 유치를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포항환경련 박창호 운영위원장은 "시의원 다수가 방폐장 반대를 밝힌 가운데 시민여론 수렴과정 없이 계속 방폐장을 추진하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 집행부와 달리 포항시의회는 지난 6월 시의원 35명 가운데 19명이 서명한 반대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며 7월에는 시민공청회를 여는 등 나름의 여론수렴을 하고 있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시의회가 방폐장 유치를 결의한 경주시는 지난 11일 백상승 시장이 방폐장 유치를 공식 발표하고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백 시장은 "여론조사에서 방폐장 찬성이 반수를 넘어 결단을 내렸다"고 했으나, 다음날 경주핵폐기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회에서 30여명이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경주시민 여론조사는 방폐장 찬성단체인 '국책사업 경주 유치 추진단'이 실시한 것이라며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더불어 경주시가 예산 12억원 지원과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유치 찬성에 개입함으로써 공평한 여론 수렴을 위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민간법률조사단이 현지조사활동을 한 후 8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시의 부당한 개입을 지적했다.

법률조사단은 경주의 경우 "방폐장 유치 홍보를 위한 국책사업추진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거나 국책사업 추진 공무원 모임을 결성해 거리홍보까지 나서고 있다. 이는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안에 대해 홍보하고,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주민투표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울진군 김용수 군수도 11일 군의회에 방폐장 유치신청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울진군수는 "주민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전격적인 동의안 제출은 관계공무원조차 의외라는 반응이다. 울진군은 15일까지 친환경농업엑스포가 진행되고 있고 군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반대를 밝힌 바 있어 군의회 임시회 날짜도 잡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군은 16일 방폐장 유치 찬・반 토론회를 연 후 군의회와 방폐장 유치 찬반단체에서 추천한 2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뒤 유치신청동의안 제출을 결정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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