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 포기 여부를 두고 미군당국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보실 관계자는 지난 21일 미 군사전문지인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측은 8월 18일 한국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한 답변 시한을 2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한국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충분하고도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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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재판권 포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평통사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7월 26일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보다 며칠 전 우선 팩스로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날짜 확인은 거부했다.
미군당국이 공식 문서를 전달받은 7월 26일을 기준으로 보자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그로부터 28일인 8월 23일까지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2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답변 시한을 최장 9월 6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당국이 답변 시한 연장을 요청한 날로부터 2주 후인 9월 1일까지 최종 답변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9월 1일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예정이다.
'호의적 고려'... 한국엔 '의무' 미군당국엔 '미국 맘대로'
관련하여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홍구, 이하 비대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군당국은 SOFA에 따라 한국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고 반드시 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본협정 22조 3항 다). 그에 따라 주한미군 측은 우리 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비공무중 미군범죄에 대해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거의 예외없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우리 나라는 몇몇 중대사건을 제외하고는 90% 가까이 재판권을 포기해 왔다.
실례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미군인 범죄는 총 298건이 발생해 그중 56건(17.7%)에 대해 우리 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이전 통계에 비추어 볼 때 통계에서 누락된 단순 대물 교통사고 최소 2백건을 포함한다면 실제 재판권 행사비율은 11%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 나라가 주한미군 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중 미군범죄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것은 주한미군 주둔 역사상 이번 사건을 포함해 단 두 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2002년 우리 나라가 최초로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의 경우에는 미군당국이 재판권 포기를 거부한 뒤 미 군사법정에서 무죄를 평결해 전 국민적인 분노를 사기도 했다.
비대위,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농성 등 진행할 터"
비대위는 "만일 이번 사건마저 주한미군 측이 재판권 포기를 거부한다면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어떠한 '호의적 고려'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난 여중생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비대위는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 답변시한 연장에 따라 지난 17일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재판권 포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래 23일까지로 예정한 주한미군사령부 앞 1인 시위를 오는 9월 1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홈페이지(http://www.usfk.or.kr)에 항의글을 올리는 사이버 시위도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8월 29일부터는 9월 1일까지는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재판권 포기를 촉구하는 집중 농성을 진행키로 하는 등 막판 힘다지기에 나섰다. 첫날인 29일 오전 농성 선포식과 더불어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현재 '미군트럭 압사사건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홈페이지(http://www.usfk.or.kr) 자유게시판에 재판권 포기를 촉구하는 항의글을 올리는 사이버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비대위 홈페이지 http://usacrime.or.kr/truck 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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