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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공원에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이용렬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 김성철
지난 8일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가 주최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네티즌 대 토론회'에 네티즌 회원 5000여명(경찰 추정)이 참석했다. 하지만 통로가 비좁아 토론장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회원들은 대부분 국회의사당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아래 사개추위)가 준비한 '사법제도 개혁입법안'의 핵심사항은 "검사에 의한 수사와 기소독점체제에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도록 분권화를 시키는 것"으로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고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관해 현행 제195조, 제196조에 대해 새로운 개선안으로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용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수석위원장은 "사법개혁의 그 논제가 법조일원화라든가 공판중심주의,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군사법원의 개선, 상소제도 등 각각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같은 사안으로 연계되어 있다"면서 "사개추위가 사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정쩡한 타협보다는 일관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밤 9시경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찰 및 폴네띠앙, 서프라이즈 등 네티즌 회원 3000여명은 여의도 공원으로 집결하여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인사소개와 더불어 민중가요 널리 알려진 '아침이슬' '님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며 밤 11시까지 단합된 결속력을 보여줬다.
이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멀리 전남 고흥에서 상경한 닉네임 '혁신폴'(폴네띠앙 회원)은 "무소불위의 여겨졌던 검찰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다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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