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오마이뉴스 이종호
이상경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도 외국계 은행들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은행 영업을 할 수 있지요."
야마구치 "현재 미국은행들이 일본에 지점을 낼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기준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금융공공성엔 전혀 개의치 않고 영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일본내 특정 지역에 지점을 내고, 자금을 모아 미국으로 모두 보내더라도,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은행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해당 지역은 일방적으로 자금을 흡수당하게 되고,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 은행은 예금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 은행 입장에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점을 패쇄하고 재빨리 다른 지역에 지점을 만들면 되니까요. 지역주민이나 지역경제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같은 행태는 미국 본토에서는 허용되지 않죠.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시대에 외국 금융기관이 일본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고, 외국 금융기관도 이에 따르도록 하는 의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이상경 "금융평가법 제정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야마구치 "이 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현재까지 100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고, 일본 전체 지방 자치구 47개 가운데 19곳에서 금융평가법 제정을 찬성하는 요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일본 시·군·구의 지방의회 950여곳에서 이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경 "보수 쪽이나 정부 등, 일본 내부에서의 저항은 없었나요."
야마구치 "물론 처음에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의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여당 정치인들로부터 (저항이) 있었죠. 그들은 '은행의 경영 자유를 뺏는 법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률이나 다름없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같은 법은 최고의 자본주의를 구가한다는 미국도 있다라고 하면 그냥 놀라고 맙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데, 역설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의 반대가 있었죠. 이유는 은행을 상대로 이 같은 운동을 하게되면, 결국 은행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받던 융자도 못 받을 것이라는 것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은행을 높이 평가하고,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역 금융기관들이 좋아할 겁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의 금융기관들은 금융평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자민당 일부 의원, 금융평가법 향해 사회주의 국가의 법률이라며 반대"
이상경 "앞으로 이 법의 법제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마구치 "국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이미 두차례 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되지는 못했죠. 이번 9·11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법제화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얻으면서 압승했다-편집자 주)
이와 별도로 여당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요. 최근 지역 금융기관에 지침서를 내려 보냈는데, 그 속에 지역의 융자 실태와 지역 공헌을 위한 노력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예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부실채권 처리 지침'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그동안 대형 은행에게 언제까지 부실채권 비율을 몇 %로 유지하라고 해왔는데, 여기에 지역중소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실채권을 무리하게 처리해서 지역 기업을 도산시키는 것 보다, 기업을 지원해서 부실채권을 감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원리주의'에서 크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기도 하지요. 이같은 성과와 함께 법률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겁니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한국 정부 감시자 역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