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문자메시지도 기본료 편입 검토"

[2신 : 24일 낮 12시 5분]

발신자번호표시(CID)에 이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도 기본요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정통부가 SMS의 요금 적정성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요금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 시간에 "SMS의 경우 CID를 처리한 후에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SMS 요금인하를 위한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SMS는 요금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저녁식사 후 밤늦게까지 계속된 보충질의를 통해 'SMS도 CID와 같이 기본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입장을 바꿨다.

진 장관은 "SMS를 CID 처리 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해 향후 요금인하 여부가 주목된다.

[1신 : 23일 오후 3시 45분]

정통부 "문자메시지 요금인하 검토 안해"

▲ 23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불법 단말기 보조금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발신자번호표시(CID) 무료화와 문자메시지(SMS) 요금인하 요구에는 여야 의원이 따로 없었다. 23일 열린 국회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동전화 요금이 너무 비싸고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며 요금인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통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정통부의 요금인가제 때문에 원가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단말기 보조금 역시 소비자들이 누려야할 혜택인데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국가 정책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평균 30만원에 이르는 등 통신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어 "이통사들이 신규투자를 이유로 요금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위한 투자 부담을 현재의 가입자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게다가 이통사들은 투자도 하지 않고 있어 이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 비싼 요금 부담하고 있어..."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도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CID)의 경우 추가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 이통 3사는 이를 통해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조속히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100%를 상회하는 이통사들의 원가보상률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도 이루어졌다.

원가보상율이란 실제 요금과 원가를 비교한 것으로 요금이 얼마나 적정한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원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과 이윤까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 이하면 그 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SK텔레콤의 경우 2001년 125.43%, 2002년 119.22%, 2003년 123.26%, 2004년 116.53%로 꾸준히 적정이윤을 훨씬 넘는 초과 요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TF도 2001년 104.65%, 2002년 103.96%, 2003년 104.22%, 2004년 102.85%로 마찬가지였다.

LG텔레콤의 경우에는 2001년 104.30%였다가 2002년 94.95%, 2003년 95.72%, 2004년 99.06%였지만 100%에 근접해 적정이윤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거둬들이는 연간 순이익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이통 3사가 거둬들인 순이익은 총 9조2880억원으로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6조9240억원, KTF가 1조9640억원, LG텔레콤이 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통업체들은 지속적인 순이익과 높은 원가보상률에도 CID 무료화와 문자메시지(SMS) 가격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요금인하를 했고 투자를 해야한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CID요금의 기본요금화, SMS요금 인하의 요인과 여력이 있다면 소비자 편익을 위해 요금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요금조정에 앞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원가공개가 선행돼야 요금인하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통사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CID 무료화를 결단해야할 시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CID 무료화를 이루고 점차적으로 SMS 요금 인하에 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3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진대제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3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정통부 직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과도한 초과수익 가져가는 이통사들 요금조정 결단할 시점"

불법 단말기 보조금 때문에 이동전화 원가가 왜곡되고 요금인하 여력이 없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희정 의원이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액을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동통신사의 신규가입자 절반이 보조금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사업자들이 지출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은 2004년의 경우 1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조금 지급이 일상화돼 있는 점을 감안 신규가입자가 모두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면 액수는 최대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추정한 보조금 규모도 지난해 9357억원에 달했다.

만약 불법 보조금이 요금인하에 반영됐을 경우 3800만 가입자 기준으로 1인당 최대 5만8000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김희정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이 불법인 현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확실한 규제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이통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올려 투자보다는 광고비, 마케팅비 등을 과다지출하면서도 신규투자를 위해 요금인하를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장관 "CID는 무료화 신중 검토, SMS는 검토안해"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기존에 했던 답변만 되풀이 했다. 진 장관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것은 공감을 한다"면서 "CID는 우선 기본요금으로 편입해 정부가 요금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뒤 무료화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료화에 대해) 업체들의 저항이 있어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영업보고서 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자메시지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을 대신해서 답변에 나선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문자메시지는 음성통화를 대체하고 있는데다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금조정을 강제할 수 없어 (요금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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