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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현직 경찰관들의 절반 이상이 '경찰대 폐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명중 8명 가까운 경찰관들이 노조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행자위)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 5일부터 9일까지 경찰관 254명을 상대로 한 '경찰 현안 인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대 폐지에 대해 경찰의 56.0%가 공감했고, 반대는 41.2%였다.
경찰대 폐지 문제에 대해 직위 및 출신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찰대 출신 및 간부 후보생 경정 이상 직급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으나, 경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경사급 이하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6%로,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응답 33.1%보다 2배가량 높았다.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복수응답에서는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인사 적체(53.8%)와 경찰대 출신의 폐쇄성(44.8%), 이로 인한 경찰 조직 내부의 마찰과 위화감(46.8%)이 지적됐다. 특히,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경찰대 문제의 가장 핵심으로 '과도한 정원'을 지적했다.
경찰관 10명 중 약 8명은 경찰 노조 설립에 대해 찬성(7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신별로 경찰 노조 설립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경찰대 출신 및 경사이하 출신 경찰관들은 노조 설립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 간부 후보생 출신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경찰 노조 설립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계급별로는 비간부급(82.9%), 연령대로는 30대(83.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대 폐지 찬성자의 81.7%가 찬성했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 응한 경찰관의 99%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여건이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임기 내 수사권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92.5%에 달했다.
한편 경찰대 폐지 문제와 관련해 최규식 의원은 "경찰대학이 탄생했던 80년대 초는 경찰에 입문하는 대졸출신자들이 거의 없었으나, 지금은 전국에 4년제 경찰 관련학과가 설치된 학교가 47개에 이르고, 경찰입문자중 대졸자가 83%가 넘는다"면서 "학교 탄생이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경찰대 설립 취지가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경찰은 병영에서 생활하는 군인과 달리 국민과 접촉이 가장 활발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졸자를 4년간 집체교육하는 육사와는 달라야 한다"면서 "일반대학에서 다양한 사회접촉을 통해 경험을 쌓고 경찰에 순경으로 들어와 실무를 익힌 경찰관을 일정기간 교육 시켜 초급간부로 임명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경찰대 폐지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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