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7일 노무현 대통령과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반(反)기업 정서와 반(反)재벌 정서를 구분해야 한다. 반기업 정서를 해소할 방안은.
"논쟁의 대척점에 서로 서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반격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하나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에게도 반기업 정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패했거나 부정한 기업인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은, 그동안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말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나는 반기업 정서란 없고 국민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구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인들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있겠죠.
반재벌 정서는 논리이기도 하고, 정서이기도 하고, 실제로 재벌체제가 경제에 기여한 것도 있고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특히 언론이 늘 강조하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 외의 다른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누가 정서를 가지자고 하거나 가지지 말자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약간의 방어논리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심각해서 기업의욕이 떨어져 경제가 침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8·31 국회에서 입법 후 완전히 보완하는 정책 준비할 것"
-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 규제와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과감하게 늘일 계획은.
"우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데 1차적으로 힘을 쏟고, 그 다음에 정책이 확정되면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실제로 없더라도 논의가 있을 것인데, 따져서 완전히 보완하는 보완정책을 새롭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급, 가격은 수급상황이 1차적인 것입니다. 원가부분도 중요하지만 원가부분이 일종의 사회적 담합이 이루어져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 바깥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공급을 확대하고 또 가격도 폭리가 없도록 하는 방법, 또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공급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독점을 하면 다양성이 떨어지거나 창의성이 좀 떨어지고 시장의 다양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공급행위자로서 반드시 참가해서 일반 민간기업과 경쟁함으로써 공급의 물량과 가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세우겠습니다.
고민은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우리가 명동 안에서 땅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도 돈이 없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임대를 필요로 하는 곳의 택지를 구할 수 없는 게 공급에 있어서 제일 큰 애로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도시들을 준비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분양과 임대가 나오겠지만 도심지 문제입니다. 도심지 문제는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고, 이것을 조금 더 다양화해 임대주택을 도심지에서도 공급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균형발전정책의 효과가 나서 흔히들 얘기하는 서울 못지않은 교육환경, 의료환경,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과밀과 집중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부문에 있어서는 마음먹고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마지막 부분은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여러 지방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까지 전개해서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차 정책 정도로도 투기는 이상 더 발붙이기 어려울 것 아닌가, 일단 투기를 막아놓고 수급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그 다음 3단계로 국민생활의 공간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단계적 정책들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임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것은 마지막까지 '책걸이'까지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투기꾼이 보통사람 위기감 부추겨 입법 저지"
- 8.31 부동산 정책에서 밝힌 실효세율 1%가 0.61%로 바뀐 이유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사는 집에 세금이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삶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투기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는 그 사람의 투기적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에게 보유세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것은 부동산 대책과는 별개의 조세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더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라는 정책은 이번 정책과는 조금 별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보유세라는 것이 다른 증식수단과의 관계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실주거하는 사람, 1가구 1주택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주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에 한해서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수단을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고 저항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가 무너지고, 나왔다가 또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이 8·31 정책이 관철되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천지개벽하는 것이죠. 정말로 수십년 실패했던 것을 성공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지난 수십년 동안 실패했겠습니까. 부동산에 투기적 여지를 남겨놓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을 가진 보통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해서 범시민적 조세저항, 정책저항을 유발시켜서 입법을 저지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지금은 완전히 극복됐느냐 하면 지금도 그 환경 속에서 국민의 97%가 마음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떻든 이 문제에 관한 한 당정이 상당히 현명한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관념적으로 불만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끊자면 보유세를 좀더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책을, 국민적 지지 하에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점, 그러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금산법에 대한 삼성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삼성생명과 카드의 추가 지분문제, 그리고 소급입법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해법은.
"매우 시사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답변해야 되는 문제이고,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승부를 갈라야 한다, 흑백을 분명히 하고 옳고그름, 합법·불법의 승부를 분명히 갈라야 한다 라는 사고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부를 가르기가 참 어려운 일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설사 승부를 가를 수 있다 할지라도 흑백을 가르는 것보다는 다소 융통성 있게 회색의 결론을 내서 모두에게 큰 손실이 없이, 그리고 이후 가치판단이나 기준을 크게 흩트리지 않을 수 있는 범위에서 타협선이 있으면 타협선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해 봐도, 정치를 해 봐도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사고방식이나 생활태도에 있어서 두어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흑백을 가르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흑백을 갈라야지 유야무야하고, 그 말도 맞고 그 말도 맞다라고 해서야 되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해 보니까 정치도 해야 하고, 경제도 살려야 하고 말하자면 성장도 해야 되고, 또 서민들 민생도 생각해야 되고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수많은 것들을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어서 이것이 이후의 타의 본보기나 기준이 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은 분명하게 세워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체면을 살리고 승자가 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은 일 아니겠느냐고 보게 됐습니다.
나는 삼성이 지금까지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소위 몇 가지 흔히 말하는 재벌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에 관련한 규제, 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경계를 두어야 한다는 규제, 이런 규제에 대해서 내심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공론일 경우에는 그 규범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그 경영과 지배구조를 거기에다 최대한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든 못 맞출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도저히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소위 법률의 소급효 이론을 가지고 ‘나는 법 시행, 법 만들기 이전의 취득이니까’ 하면서 법리적 논쟁을 계속 해온 것은 적어도 우리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뭔가 정부가 일을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우리 정부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불편하게 만든, 어렵게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정부로서 일도양단식으로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영권 유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한참동안 많은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망설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개인적으로 봐준다 안 봐준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원칙적 입장에서 봐도 정부가 이 문제를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삼성 자동차 부채에 대해서 삼성계열사와 사주가 돈을 물어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98년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갸우뚱 거렸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상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주식회사 유한책임제도 자체가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업 하나가 무너져도 그것으로 포기해 버릴 수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책임제도, 유한책임제도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사회적 논의가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한참동안 해석을 못하고 공개적으로도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유한책임제도 제도가 중요하냐, 한 기업과 국민들 사이에 호의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냐 그런 것에서 나는 유한책임제도 쪽에 먼저 섰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듯이 법리의 해석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 보기에 정부가 한 기업을 위해서 규범의 예외를 만든 것처럼 이런 외형이 생겨있는 것은 법의 신뢰나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부의 원칙과 위신도 유지해 나가고 또 삼성은 M&A라든지 이런 데 대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유예를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 입장 같은 것을 존중하면서 경영의 새로운 묘안을 좀 찾고...
그렇게 하면서 한발 물러서고. 어떻든 간에 합법적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상속세가 포괄주의로 돼 있지만 이전에는 포괄주의가 돼 있기 전에부터 생긴 일들인데 합법적이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 등이 일어난 것인데 세금 납부액은 너무 적은데서 생기는 국민 정서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도 극복해 가는 포괄적인 어떤 그런 타협적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아직 내가 명백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크게 보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그것이 두고두고 우리 사회의 역사적 거울이 되고 우리 국가적인 규범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자본의 국적문제를 따지지 말자는 것이 경제에서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세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저를 도와주는 공무원들의 일반적 인식은 자본의 국적을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소버린과 에스케이 사건이 있었을 때 하고 만도기계 사례라든지 또 무슨 증권사 사례를 가지고 자본의 국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여론이 일어나고 학자들도 많은 여론이 일어나서 기업의 국적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외국자본에 대해서 차별 두지 않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다시 부닥치지 않도록 가야 하는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쁜 인식으로 보면 이런 약점을 잘 알고 밀어붙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정책연대는 없고 정책볼 것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연대만 있어"
- 간담회 오기 전에 독일경제에 관해 보낸 자료를 봤는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오버래핑됐다. 독일과 우리 경제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은.
“독일 경제에 관한 독일 대사관의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대통령도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 정도 고민은 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의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지금 내가 읽고 있던 중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수준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한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수준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대사관에서 보고서를 쭉 써 보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수준 같은 것도 비춰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막 무더기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문제에 대해서 왜 내가 보고서를 요구했느냐 하면 슈뢰더 수상이 불신임을 요청해서 불신임 하면서 선거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 핵심은 독일 경제 ‘아젠다 2010’이라는 것이 싸움의 핵심이 걸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젠다 2010을 가지고 지금 독일 정치판이 전부다 요동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젠다 2010의 당부를 토론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아젠다 2010 같은 것, 우리도 지금 던져져 있고 한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면 어느 정책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이전에 우리 한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가. 우리하고 경우는 많이 다른 것이지만 어떻든 결론을 낼 수 있는 소위 정치적 구조, 제도나 기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심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연정 얘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연정 얘기를 안해야 되는데, 연정 얘기를 또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동안 여소야대의 문제나 지역구도의 문제나 소위 정치구조에 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2003년에 국회에서 법인세 2%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 뒤에 소득세 1%도 내렸습니다. 내리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그냥 동의했습니다.
정부가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야당이 3분의 2입니다. 야당이 3분의 2인 국회를 마주 하고 앉아서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고 뭔가 개혁 정책들이 그 당시에도 적지 않게 있었는데 정부혁신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2% 소득세도 1% 내렸는데 그것을 놓고 지금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뭐냐 누가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쭉 놓고 보면서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이 얼마만큼 과연 책임질 수 있는가, 얼마만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정치구조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한 것인가, 이런 것에 고민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저에게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왜 지금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4월 30일 보궐선거 결과로서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정책연대가 아니고 단순 야당연대가 있습니다. 정책 볼 것 없이 무조건 반대하라는 연대가 야당연대입니다.
정책의 내용을 따져서 반대하는 연대를 하면 열린우리당, 정부와 여당은 때로는 한나라당과 연대하고 때로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이렇게 선택적으로 연대하면 항상 정책 과반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 야당연대가 있습니다.
그 정책은 사실상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해 주기 싫어, 그냥 내가 도와줄 마음은 별로 없어 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야당연대가 형성되려는 조짐이 그 당시 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대통령이 쭉 경제 아젠다에 쫓겨 왔습니다.
경제적 아젠다에 쫓겨서 허겁지겁 쭉 위기관리를 했는데, 금년 들어서 어떻든 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전망이 보이고 자신감이 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장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2004년도에 위기논쟁에서 많이 수세에 몰려있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라는 것이 뭔가를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겠죠. 대개 동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쭉 내가 후보 때부터 일관되게 해 왔던 우리 사회 정치구조 문제에 관한 것을,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가 제기하는 방법이 부족했거나 조금 전략적으로 준비가 덜 됐거나 우리 사회에 그와 같은 분위기가 아직 아니어서 전부 접어두고 있습니다만 문제의식은 제가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독일경제에 관한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은 유럽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유럽 각국의 정치구조와 국가경쟁력 내지 경제관계 그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당은 합당이고 연정은 연정"
- 90년 3당 합당, DJP 연합과 연정제안은 무엇이 다른가.
“정치적 명분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치행위에 대한 행위의 내용과 가치판단은 대부분 다릅니다. 옛날의 정치적 명분은 다 종묘사직입니다. 종묘와 사직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요즘은 역사와 국가와 민족, 국민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에 있어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합당과 연정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합당은 합당이고 연정은 연정입니다.
그 당시 90년 상황의 개혁과제, 시대적 과제는 두 당이 함께 갈 수 없었는데 그 시대 양당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그 시대 과제에 대한 인식은 도저히 그것은 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물며 합당까지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지역으로 호남을 고립시키는 통합이었습니다. 지역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역사적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그 안에서 있었던 것은 또 다른 분열, 따돌리기였습니다.
합리적으로 토론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열구도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은 그냥 연정입니다. 연정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극복하거나 해결해야 될 한두 개의 과제를 딱 해결하고 그것 해결되면 된 만큼 성과로 하고 각기 따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구도를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3당 합당입니다. 그 당시 야당끼리 통합을 했더라면 지역구도라는 것은 해소되는 것이었습니다.
야당끼리의 지역분열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야의 분열로 선을 새롭게 갈라버리고 그것을 정치노선에까지 적용하려고 하니까 될 리가 없죠. 어디든지 진보든 보수든, 영남에는 보수만 있고 호남에는 진보만 있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편승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90년 3당 합당입니다. 한나라당이 이 부채를 언젠가는 벗어야 됩니다. 그것은 역사의 부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90년 3당 합당이고, 내가 제기한 것은 한시적 연정은 필요한 수준에서 필요한 일시적인 목적을, 목표만 같이 하면 된다, 지금 우리가 연정을 제기했던 것은 그런 발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대연정이라는 발상도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국에서 정치를 생각하자, 정치적 사고의 폭을 그만큼 넓혀 나가자는 것이 최소한도의 목표이고 물론 실현되면 그 이상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는 성취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의 폭이 이만큼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그것을 꼭 좀 주장하고 싶어서, 낮은 수준에서 그 목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국내각이라고 내가 이름을 바꿔서 얘기한 것은 거국내각을 한나라당에서 주장을 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정은 위헌이라고 해서 내가 거국내각으로 이름을 바꿨더니 연정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러는데 거국내각은 옛날에 한나라당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주장한 바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때는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정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럼 그것도 위헌이냐, 그럼 어떻게 옛날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논리에 빠집니다. 얘기가 연정이든 거국내각이든 같은 것입니다. 실질에 있어 같은 것이고 거국내각은 과거에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포용정치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노무현이가 경제파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안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언론도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추론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안받는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적인 것을 놓고 그것이 성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할 것 아닙니까?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 봐야 되는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연정을 싫어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나라당 지지를 따라가 버리고 국민 정서 따라 언론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언론은 그 모든 가정적 상황들을 놓고 무엇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무엇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쭉 한번 가정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게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답답해가지고 전 세계 연정의 사례들을 한보따리 만들어서 전부 돌렸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합법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적어도 합법적인 것 정당한 것이고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역사의 상당한 업적이 있는 것이고, 대개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미루어 넘겨준 묵은 질긴 과제들 다시 넘기지 않고 싶어"
- 두 가지를 묻겠다. 대의정치에서 정권을 창출했으면 연정을 제안하기보다 정부가 주체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엔진은 정부 담당자들인데 과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문제가 많이 있죠. 다 얘기하면 많은 문제도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과 논쟁이 될만한 것도 있고 다 그렇긴 한데 관리하는, 예를 들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정부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관리는 대과없이 한 것 아닌가요?
또 새로운 질서라고 할 때 내가 약속한 게 뭐냐, 내가 약속을 뭐라고 했던 국민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를 뽑았겠습니까? 적어도 그 생각에는 상당히 부합되는 정치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소위 정치, 정경유착의 구조라든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같은 이런 것은 과거에 없었던 방법으로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내버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없었던 방법으로 드러내버렸고 그리고 검찰이든 어디든 간에 적어도 그쪽의 규제, 지금 권력도 다함께 법 아래에서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당도 정부도 소위 법을 지키고 규범을 준수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또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적어도 정부 사정기관의 통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역이 없다는 것은 틀림없고 권력기관들은 언제나 그런 문제, 예를 들면 그런 것에서부터 대개 대통령의 권력, 선입견은 아직까지 대통령이 막강한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당에 대해서 제도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 이외 다른 나라는 대통령제도라도 당을 다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은 다 당으로 단결돼 있고 국회 정당은 강고하게 단결해 있거든요. 야당은 강고하게 단결해 있는 데 대통령만 무장해제하고 게다가 여소야대 국회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앞으로 이점을 고치자는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여소야대 자체를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정치구조를 가지고 효율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내가 겸손한 권력, 친구 같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자주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주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주외교, 또는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이 거기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비록 북핵문제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큰 변화가 아닐까요?
이 자랑을 오늘 제가 처음 해 봅니다. 욕먹을까봐 안 했는데, 참모들이 적어줘도 그냥 접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대통령이 할 몫을 해야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한다면 ‘그럼 대통령이 못한 게 뭐 있소’ 이런 대답입니다.(웃음)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양극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수십년 동안 말만 갖고 했지만 난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다 뜯어고쳤습니다. 효과가 날지 확신할 수 없고 중소기업 정책을 도대체 정부가 할 수 일인지 아닌지, 지금 시장의 상황으로 봐서 정부가 그것을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만은 일단 다 뜯어고쳤습니다. 구태의연한 정책 다 뜯어고치고 수십년 동안 안 됐던 것은 확실히 뒤집어놓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느 정부도 다 훌륭한 업적들이 있지만 안하고 미루어 넘겨준 묵은 질긴 과제들은 다시 넘기지 않으려고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 넘기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조급하게 1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자고 성급하게 덤볐다가 망신도 당했습니다. 어떻든 고질적인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노사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 합의도 못 이루어내고 밀이붙이지도 못했습니다. 밀어붙인다는 것은 암묵적 합의가 되고 마지막에 떠밀려줘야 밀어붙여지는 것입니다. 명시적 합의냐 묵시적 합의냐의 문제이지 사회의 큰 아젠다는 그것은 결국 대세를 가지고 묵시적 합의까지 어느 정도 몰고 가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노사문제는 지금 가닥을 아직까지 못 잡고 2003년 내가 하반기에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하반기에도 못하고, 2004년에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못하고, 밀고 타협하자는 말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에서 노사정 합의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한 것이 그렇고, 지역구도 해결을 못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에 부닥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뭐냐 하면 여소야대라는 정치구조를 가지고 우리한테 부닥쳐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정권부터 쭉 보니까 중요한 문제를 뒤로 이월시켜 넘겨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구조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야겠구나, 그런 것과 더불어 이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래서 크게 봐서 위기부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현실화 돼 가는 과정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의제화가 돼 줘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의제화되고 그 의제를 둘러싸고 찬반과 여러 가지 실증적인 자료들이라든지 논리적이나 또는 실증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교해 가면서 합리적인 논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머리 속에 대개 거기에 대한 관념이 형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식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검증도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연정문제를 내가 잘못 제기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제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연정으로 대비돼 있지만 오히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소야대와 지역구조라고 하는 이 정치구조에 대한 의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올인론’이 이 의제를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경제올인론이라는 것은 대단히 교묘한 정치논리입니다. 선동정치의 표본입니다.
도대체 정치와 관계없는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북핵문제도 경제하고 관계없는 것인가요? 경제하고 관계가 없는 국방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처음 대통령 취임했을 때, 당선됐을 때 첫 번째 떠오른 것이 북핵문제인데 북핵문제는 첫 번째 경제에 대한 압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 유신시대에 하던 것 아닙니까. 유신시대에는 안보, 경제 이외 일체의 발언은 전부 범죄로 처벌했다고 하면 너무 과한가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만 하고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아무 것도 안하고 내 임기동안 다른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 국방문제나 북핵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매일 경제현장만 다니면서 재래시장 가서 악수 몇 번하고 사진 찍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동정치는 무책임한 선동정치의 표본"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선동정치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얘기 하면 끝이 없고, 그래서 올바른 논쟁이 있어줘야 되며, 감세주장에 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감세하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감세를 하게 되고 그러면 지출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여야 되며 그렇게 됐을 때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가 줄 때는 국가의 지출을 늘려주라는 것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늘려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내가 과도하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우리도 재정정책을 다 했습니다.
지출을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감세는 하고 국채발행은 하지 말라 하고, 국채발행을 반대하는 것을 보니까 정부지출 하지 말라는 것 같죠. 정부지출 줄이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산당국이 가서 보고했을 때 그쪽에서 요구했던 새로운 사업의 설명 그것도 몇 조 들어가는 사업을 내놓고 이것 하라고 요구하고, 예산증액 요구하고 거기다가 기초연금제 하자는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제 하면 최소 8조가 들어간다는데 이런 데 대한 지금 우리 사회적 검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책에 대한 검증, 이런 것이 현실화해야 합니다.
요새는 어떤 정책이 현실화된다든지 전략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이런 의제화의 구조, 논쟁의 구조, 검증 그리고 판단이라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나가야 되는데 토론하자면 다 내빼버립니다. 대통령이 만일에 야당보고 토론하자고 그러면 점잖치 못하다고 할 것 같아서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도 안하는 언론하고 토론을 좀 하자고, 언론사 상호간에도 의견이 좀 다르고 의제가 서로 다르고 하니까 언론사 상호간에 토론 좀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어딘가 토론의 중심이 있으면 끌려 들어오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토론의 장에 끌려 들어와서 자기들도 변명과 해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해명을 요구하지 않는 언론, 그 언론이 정책을 올바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까다롭게 질문하지 않는 언론이 있는 한 정당은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그야말로 인기 좋은 정책만 발표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뒤도 안 맞는 것 가지고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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