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지도부는 윤리특위의 적"

등록 2005.10.10 12:57

수정 2005.10.10 17:46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자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제출한 윤리심사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은 '부적절'했다. …윤리특위의 적(敵)은 각 당의 지도부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원웅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10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대구 술자리 파문'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보여준 모습에 대해 이와 같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문위원과 함께 국회법을 살펴보니 공동 의안의 경우 발의자 전원이 철회하지 않으면 (안건의) 철회가 안 된다"라며 "윤리특위의 요체는 '공정성'이며 당파적 이해관계가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철회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또 김 위원장은 "의회주의 역사가 깊은 유럽의 나라들이나 미국을 보면 윤리특위에 당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지휘를 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당 지도부에 두 번이나 협조공문을 보내 당론으로 윤리특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간첩 암약' 발언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된 사건과 관련 "주 의원 본인도 일부 인정했기에 (윤리특위의 결정은) '공개 사과'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주 의원 건과 ('5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문수 의원 건 등 윤리특위 징계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구두로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으나,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윤리특위 위원들 '사퇴서' 제출은 '정치적 쇼'... 개혁법안 추진"

김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 소속의 윤리특위 위원들이 '사퇴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퇴서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위원장인 나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사퇴 결정 권한이 없는 나에게 제출한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윤리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자민련 소속 의원들로 윤리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은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들어오게 못하고 있어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위에 대한 관련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은 ▲당파성을 떠나 윤리특위 위원을 여·야 7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윤리특위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당적을 버리는 것을 의무화하며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특위의 의원 징계안을 접수했을 경우 '지체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안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윤리특위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위원장과 각당 간사 협의를 거쳐 외부인사 9명 이내로 '윤리자문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지난 6월 개정)에 따라 이번 달 말 '대구 술자리 파문'에 연루된 법사위 의원들 건을 중립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윤리자문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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