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Union of Myanmar)의 정치체제는 군사과도정부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나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시장자본주의 국가다.
1988년 미얀마는 남, 북한 모두에 영향을 주었던 '버마식 사회주의'를 버리고 경제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참고로 남한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쿠데타 후 버마식 사회주의를 모델로 삼으려 했으며 북한은 주체사상 이론 정립에 버마식 사회주의 이론을 많이 참고 하였다.
1997년 11월 15일 이후 미얀마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가 국가개발평화위원회(SPDC)로 개칭되며 권력에 변화가 왔는데 수직 변화가 아닌 수평 변화로 아직까지도 권력의 핵심과 주체는 군부다.
군사과도정부라 함은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권 초기의 재건위원회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는 정부형태로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결코 정상적인 정치 체제는 아니다.
한국의 예전 군사정권들이 남북대치를 이유로 군부가 정권을 잡은 것을 합리하하려 했듯이 미얀마는 135개 민족 통합과 주변 5개 나라와의 국경 안보를 이유로 군사정권의 필연성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형태, 즉 군사정부형태가 아닌 민간정부 수립이 이 나라 경제발전의 기초조건이고 현재의 곤란을 타개할 해결책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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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의 수도 양곤 전경 ⓒ 정범래
미얀마는 1997년 7월 23일에 서방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남 아시아 국가의 단합과 독자적인 생존력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견제와 지역 통합의 실리를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가맹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발생한 방콕발 아시아 경제 위기로 미얀마 경제는 한층 더 곤란한 지경까지 갔다. 또 국내 인권문제로 서방세계가 경제를 제재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미얀마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현재 미얀마의 경제상황은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피폐해져 있다. 미얀마는 정치적인 안정 없이는 경제적인 안정도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나라다.
나는 1990년 이후의 미얀마 경제상황, 이에 맞물린 현 경제상황의 문제점 그리고 나아갈 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는 연재기사를 써보고자 한다.
덧붙이는 글 | 나는 미얀마에 대해 전공을 하거나 미얀마 지역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6년 동안 이곳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며 살아온 경험과 미얀마 정보 커뮤니티 미야비즈(http://home.freechal.com/myabiz) 운영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관련 신문기사, 참고 문헌등을 통해 나름대로 미얀마를 알게 되었다.
내가 쓰는 이 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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