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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25일 일본 도쿄지법이 대만 출신 한센병 환자들의 보상 청구는 받아들이면서 한국인 한센병 환자들의 보상청구는 기각하는 이중적인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내에 거센 반일감정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26일 라디오 시사 프로에 출연해 한센병 환자들 문제에 대한 그 동안 우리 정부나 정치권의 무관심과 노력 부족을 질타했다.
25일 열린 일본 도쿄지법의 한센인 관련 소송을 직접 참관하고 돌아온 김춘진 의원은 이날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서 일본 내 입법과정에서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요청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유감을 나타내면서 "소록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보상을 받으려면 일단, 일본의 후생노동성 고시를 고쳐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히 촉구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규정을 바꿔달라는 노력을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은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대한 법률안을 지난 9월 국회에 대표 발의한 바 있고 10월 20일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대책 토론을 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안 심사소위에 넘어와 있고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때 가능하면 통과시킬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다짐을 밝혔다.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한 김 의원은 "한국과 일본, 대만 의원들과 함께 3개국 의원들이 공동으로 일본 중의원에 후생노동성 고시를 개선해 달라는 결의문을 요청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나 일본 중의원에 강력히 요청해서 이런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런 재판과 별개로 이런 규정을 바꾸는 결의문이나 촉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일본 중의원에 제출할 결의안 내용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이것이(일본 후생노동성 고시) 일본 정부 입법이다. 후생노동성에서 만든 법안이라서 일본정부에다가 이런 것을 개정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과거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교과서문제나 신사참배 문제로 한일이 냉각되어 있는데 이러한 한센인 보상은 한일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일본 중의원 중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덧붙이고, 결의안 서명자 수와 관련해 "지금 법안(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대한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62명의 의원은 이미 법안제출한 의원들이고 나머지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이러한 결의안 서명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재판의 정치적 배경 의혹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일본 정부는 동남아시아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정신대라든지 태평양 전쟁 피해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인권 유린한 이런 일들을 많이 자행했다. 그래서 이러한 판결이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만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경이 뒤에 있어서 이롭게 판결한 점도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도 해 본다"며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닷새 가량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일본 외상과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갖기 위해 조만간 방일할 예정으로 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향해, 한일 외상 회담에서 한센병 환자 문제를 핵심 이슈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관심을 끌었다.
"방일을 앞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도쿄지법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와 요구를 해 주길 원하는가? 핵심이슈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사회자 질문에 김 의원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그는 또 "반 장관 방일 전에 이 문제를 입법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을 만나 이 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을 반 장관에게 요구할 계획도 세울 수 있나?"라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것이고 지난 번에도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다루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해 한일 정상회담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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