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의 스마트시티 분양가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문제삼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지난 31일 염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컨밴션센터 부지의 기부채납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을 인정하면서도, 기부채납은 관행임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컨벤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 아파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채납이 아파트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이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기부채납이 분양가를 상승하게 한다면 이는 뇌물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분양가를 높여 시민의 주머니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기부채납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용인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또 “염 시장이 ‘분양가는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분양가를 강제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대전시에 대해 ▲분양가 상승의 수단이 된 뇌물성 기부채납을 거부할 것 ▲합리적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할 것 ▲대전시 산하 부동산조정위원회(가칭)를 신설, 아파트 분양 및 분쟁에 따른 조정에 나설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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