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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상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원자력연구소)가 안전성과 환경성을 무시하고 대전 대덕연구단지 부근을 새로운 일체형 '스마트P 원자로' 건설 예비부지 1순위로 선정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연구소측이 명확한 해명을 꺼리고 있어 부지선정 과정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안전성이 무시된 채 엉터리 평가가 이루졌다며 재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자력연구소 측은 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지선정 과정에서 안전성보다 경제성 등을 우선 평가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았으나 "담당자가 아니라 모르겠다. 검토 후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소는 계속 해명을 꺼리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일 오후 한국원자력연구소측에 서면질의를 했지만 약속시한인 2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연구소측은 3일 오전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답변서를 보내주겠다는 약속했으나 결국 이날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
이와 관련 원자력연구소가 지난해 6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에 용역의뢰해 제출받은 '스마트P 원자로 예비부지 타당성조사보고서'에는 기술적 측면 외에 ▲정치사회적 측면 ▲당해사업의 특수성 ▲당해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상세한 현지조사 없이 기존의 활용 가능한 자료와 제한된 현지조사에 의해 입수된 자료에 의해 우선 순위를 평가하였다"고 적시돼 있다.
안전성 최우선 원칙을 무시하고 엉터리 자료에 의해 후보지를 선정한 후 인·허가와 건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실제 '스마트P 원자로'가 들어서는 원자력연구소 일대 1km 이내는 과학특구(대덕테크노밸리)로 지정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이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직접 영향지역인 "1km 이내에는 뚜렷한 주거지가 없다"고 적고 있다. 원자로 부지선정을 하면서 인근 조성 계획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대전시당은 "편의적이고 엉터리 평가로 원자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 분명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자력연구소측은 '해당 원자로를 주민 여론수렴 등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연구용'으로 분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법에는 연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사용목적과 특성에 따라 연구용으로 분류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측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에 따라 열출력 10MV급 이하만을 '연구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30MW급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6월 과기부에 일체형 원자로인 '스마트P 원자로(열출력 65mw) 건설에 관한 인허가심사'를 신청,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 원자로는 바닷물을 이용해 민물과 전기를 생산하는 담수화 설비의 실용화(전기 10만KW, 물 4만톤 공급)와 수출을 위한 것으로 발전용원자로(3000MW)의 50분의 1규모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건설 운영된 사례가 없어 방사능 누출 위험성 등을 우려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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