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한나라당 8조9천억 감세안 정면비판

등록 2005.11.08 11:56

수정 2005.11.08 17:13

전날(7일)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가 상임운영위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원희룡 최고위원(사진)이 다음날인 8일에는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그의 행보는 최근 다소 소강상태였던 당내 소장파의 '본격적인 기지개'로 해석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8조9천억 감세안에 대해 원 최고의원은 8일 "감세효과를 높이려면 과세기반이 넓어져야 하는데, 비과세 영역을 넓히자는 당의 감세안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최고위원은 7일 오전 8시30분 예산과 감세법안 등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당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원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우선 감세의 경제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과세자비율이 51%에 불과해 과세기반이 좁고 조세감면이 이미 18조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율인하 효과는 경제이론이나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특수성이라는 것.

또 감세효과가 높아지려면 과세기반이 넓어져야 하는데, 비과세 영역을 넓히자는 당의 감세안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큰 정부인가'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과세비율도 낮은데다 대규모의 조세감면이 시행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세율도 1∼2%가 낮으며 조세부담률도 선진국보다 낮다"고 전제한 뒤 "총량으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하는 논란보다는, 낭비요인 예산효율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감세분은 세수보충이 없으면 지출삭감이나 재정적자로 나타나는데, 당은 재정건전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삭감으로 연결된다"며 "세수보충과 재정적자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실제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을 정하고, 세수손실을 보강할 수 있는 대안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같은 감세안을 바탕으로, 잠정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삭감규모를 8조9천억 정도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력투자비, 항만개발예산, 대규모 농지개발 사업 등 국책사업의 사업비 절감을 통해 2조2천억원, 최저가낙찰제 대상사업을 현행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해 2조원,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액으로 1조9천억원, 처우개선비 동결과 선택적 복지비 50% 삭감 등으로 1조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또 혁신·홍보예산과 집행부진 사업,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예산 삭감을 통해 1조원, 예비비 8천억원 정도를 삭감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감세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원 최고위원은 어제(7일)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당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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