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시민 300여명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인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모습장호영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김진범 주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충치와 관련된 치료이며, 전세계 평균 충치수가 1.7개인데 비해 한국은 3.3개로 충치수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이를 닦는 것만으로는 충치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충치예방을 위해 세계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충치예방 효과에 대한 검증을 받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즉각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국제적인 보건기구에서 불소는 암 발생과 관계가 없으며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졌고, 수돗물에 염소를 첨가하는 것처럼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보건행위이지 의료행위로 봐선 안된다"고 밝히며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은 "불소는 독극물이며,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증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 불소를 과다 섭취하면 치아불소증과 골질환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충치예방효과도 사실과 다르며 불소가 든 수돗물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먹게 하는 강제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인천불소시민모임 김유성 대변인은 "물이나 산소도 몸에 필요한 이상을 먹으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수돗물에 넣으려는 불소의 양은 이미 수돗물 수질기준의 불소 허용농도보다 적은 양으로 몸에 절대 안전한 양"이라고 밝히고, "반대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판매되는 불소농도가 높은 생수나 약수들은 판매금지를 내리는 게 맞다"며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안전성을 설명했다.
또 "이미 2002년 3만3천여명의 시민서명을 모아 신청했던 청원이 시의회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충족하고 있으며, 반대 측의 다수가 원하더라도 극소수가 반대하면 극소수의 선택권을 위해 불소화를 하지말자는 것은 오히려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자들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축했다.
▲토론회 당일 날 인천불소시민모임에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촉구 퍼포먼스를 벌였다장호영
이에 대해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병상 소장은 "찬성자들의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 반드시 불소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린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해야한다"고 밝히고 "미국에서 50년이 넘게 실시되고 있지만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다. 건강사회를 위한다고 독극물을 수돗물에 넣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려 했던 안병배 시의원은 이날 "수돗물 불소화는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익사업이라 판단되지만,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인천시민 50% 이상의 여론조사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유보해 사실상 조례제정이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조례제정을 10년간 추진해왔던 인천불소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미 인천시민 3만3천명이 서명을 했고,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던 조례 제정이 과학적인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지역인터넷뉴스사이트 ICNEWS(http://icnews.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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