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회의, 친일파 후손 재산반환소송 역사적 판결 기대

등록 2005.11.17 20:03

수정 2005.11.18 12:05

▲**지난 10월18일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친일잔재청산 구호를 외치는 인천시민회의 회원들**장호영

친일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친일파 송병준 후손의 부평미군기지 터 재산반환 소송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땅 찾아주기'나 기타 소송을 통해 많은 재산을 찾아간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60년 가까이 해오지 못한 친일 역사를 이제는 청산하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들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그런 사이 친일파 후손들은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을 되찾겠다고 줄기차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이종광 판사는 친일파 이근호 후손의 토지환수소송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법률 조항이 상충하는 만큼, 이를 정리하는 법률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재판청구권을 일시 정지 한다"고 밝히고 "국회가 당연히 만들어야 될 법률을 만들지 않았다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 차이로 열리게 될 송병준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에 서울지방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병준 무덤을 찾아가 친일청산 금줄을 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인천시민회의 회원들(왼쪽이 한상욱 공동대표)**장호영

16일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이하 인천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재판부의 역사적 판결을 기대한다"며 서울지법 재판소에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회의는 인천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들어졌으며, 지난 1996년부터 인천시민들과 함께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여 2002년 3월 반환결정이 날 때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단체이다.

하지만 3년 전 친일파 송병준 후손이 부평미군기지 터에 대한 재산반환소송을 걸었고 이로 인해 인천시민회의는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9월 20일부턴 '친일파 재산 몰수! 미군기지 무상반환!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인천시민회의는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역사적 판결 요구를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공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법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욱 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7월 25일 진정서 제출을 통해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본 법이 통과될 때까지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특별법 통과 전 1심 선고일이 결정된 것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각계각층에서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울지법 재판소가 15일 수원지법의 판결처럼 매국이 단죄되고, 애국이 승리하는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지역인터넷뉴스사이트 ICNEWS(http://icnews.net)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지역인터넷뉴스사이트 ICNEWS(http://icnews.net)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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