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가 상대로 도청피해 손배소 내겠다"

등록 2005.11.25 10:10

수정 2005.11.25 10:53

정인봉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이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현 정권에서 임명된 3명의 헌재 재판관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25일 아침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가 됐는데, 결정 자체는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임명받은 사람들이 열중쉬어, 차렷 등 일치된 결정을 내린 것은 헌재의 앞날, 그리고 우리 사법의 앞날에 있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현 정권 들어 임명된 헌재 재판관은 전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 등 3명이다.

정 위원장은 또 국정원 도감청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인사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6대 국회의원들과 당시 당직자들에 대한 도청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음 주 중 국가를 상대로 도감청 때문에 입은 정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1일 한나라당 당직 인사에서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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