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폐쇄한다는 사학에게 '기회'를 주자

등록 2005.12.09 16:26

수정 2005.12.09 19:07

▲8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유시민연대 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공동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사립학교법 직권상정과 전교조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오마이뉴스 권우성

12월 9일 오후 3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치열한 몸싸움을 거쳐 '찬성 140·반대 4·기권 10'으로 통과되었다.

열린우리당이 미리 의장석을 점거했고 한나라당의 봉쇄를 피해 '제3의 장소'에 있던 김원기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도착하자 마자 방망이를 두들겼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7명 중 1/4이상'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했다.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라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은 공적 영역

직권상정이 임박한 어제(8일) 국회 앞에는 한국사학법인 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교조 박멸'과 '노무현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사학법인들은 신입생배정거부 및 학교폐쇄 수순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종교계열 사립학교는 순교의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학법인들은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학교는 무너질 것이라 한다. 사실상 전교조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장악한 현 상태에서 개방형 이사 역시 좌경의 전교조가 장악하게 되면 한국의 교육은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사학이 사유재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개방형 이사제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비록 개인의 사재를 털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갖는 사회적 교육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사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학교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사학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감시나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거북한 일이라면 최소한 사회적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설립은 사적이었지만 정부 예산의 절대적 지원,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 미래사회를 책임질 학생들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당연히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1/4 이상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개방형 이사가 되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사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저항은 거세다.

학교폐쇄? 하라고 하자. 공립으로 개편해 자율적·개방적 학교를 만들자.

이제 파행을 거쳐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개방형 이사제라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학교를 민주화시키는 일이 남았다. 그런데 사학법인 연합회가 공언한 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한다고 하니 그들에게 확실하게 기회를 부여토록 하자. 학교를 폐쇄하도록 말이다.

사학법인 연합회가 학교를 폐쇄하면 정부는 즉각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학교와 관련된 각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방형 이사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부패한 사립학교는 문을 닫자! 족벌경영체제는 막을 내리자! 학생들을 자본주의 사회의 획일적인 생산도구나 상품으로 길러내는 반노동자적이고 빈민중적이며 반민족적인 교육을 이번 기회에 청산하자! 꿈 많은 아이들을 경쟁으로 줄 세워 서열화하고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드는 썩어빠진 학교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만들자!

아인쉬타인 같은 천재도 두뇌의 5%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살려갈 수 있는 학교, 꿈과 희망을 일구어 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한 사립학교를 청산하고 아울러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공립학교를 개혁해야 한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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