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근 교수
주지하듯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정부도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투기펀드에게 공공성이 지극히 높은 전국적인 규모의 은행을 매각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당국은 자신들이 만든 은행법을 스스로 어기면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했고,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이미 작전계획이 짜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이런 무리수를 가능케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부실의 정도를 조작 위장했다는 가능성이 의혹의 수준을 넘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사태를 무마하는 방식으로 본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어차피 노무현 정부가 한국 현대사에서 갖는 의미는 한국사회의 제 모순을 가감 없이 까밝히는데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분열과 대립이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어차피 차기 정권의 과제인지도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본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지시하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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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외환은행 매각을 바라볼 때 짚어야 할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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