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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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윤보라
19일 오후 1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주숙자) 주최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강당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서울, 부산, 울산, 전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걸쳐 진행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포함시키는 자립생활지원법에 대한 필요성과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립생활제도 "법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한 구체적 근거 명시"
이 날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과 우주형 교수는 "자립의 의미는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체적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저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관한 국가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념과 원칙에 있어서는 자립생활의 지원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은 미국, 일본보다 20~30년 늦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도 7~8년이 흘러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는 법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하여 자립생활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립생활 규정의 법제도화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자립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지원대상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중증에 해당하는 자 ▲활동보조인의 신분을 보장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립생활센터를 객관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공간 및 연금 등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자립생활 가능하다"
주제발제에 이어진 토론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정책실장은 "자립생활이 가능하려면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집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며 "주거공간, 연금, 지원센터 등이 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예산부분에 관해서는 구체화 시켜야 실효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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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우주형 교수, 김대성 정책실장, 박경석 소장, 좌혜경 정책위원 ⓒ 윤보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석 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원금을 받아 활동보조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활동보조비 지급방식과 사회적 합의 등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좌혜경 정책위원은 ▲한국적 자립생활 모형 구축 필요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관한 구체적 고려 필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서비스의 질, 평가,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주거공간, 연금 등 국가의 지원, 활동보조비 지급방식, 탈 시설화 정책, 사회적 합의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또 활동보조인의 자격요건, 정신지체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 탈 시설화에 대한 노력, 바우처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참석자들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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