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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전북도 공무원노조연맹 소속 회원들이 새만금 항소심 승소를 기원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 전북도청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가 환경단체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처분 판결을 결정하면 새만금 사업은 탄력을 받게되지만, 반대 판결일 경우에는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청은 승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20일 오전 전북도청 신앙인들의 모임인 로사리오 회원 50여명과 함께 '새만금 항소심 승소기원 미사'에 참석하는 등 승소를 기대했다.
강 지사는 미사에서 "전북의 운명을 결정짓는 새만금 사업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며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낭보를 전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9일 전북도청 대강당 앞에서 소속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완공 및 선고공판 승소 기원 다짐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더 이상 새만금을 음해하는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새만금 사업 재개와 완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원순 변호사, 백낙청 교수 등 각계인사 353명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제4특별부(부장판사 구욱서)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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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이학영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은 서울고법 기자실에 간담회를 열고, 재판부에 항소심 선고일 연기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뒤늦었지만 새만금 문제를 화해와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이런 고려없이 판결이 내려지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의 대화를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4일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위한 국민회의'는 전북도와 농림부에 면담을 요청하며 '(가)새만금화해와 전북발전을 위한 국민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하며 공개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 3539명이 국무총리 및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간척사업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는 취지의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환경ㆍ생태ㆍ경제적 위험이 크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 취소 등 행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각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판 이후 "매립면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무를 확인한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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