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이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 대해 정부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편중된 지원과 관리 부실도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황 교수 개인뿐 아니라 연구팀에 매년 수백억원이 연구비 명목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다른 정부 연구지원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0억원을 넘기 어려운 것에 비하면 독보적인 지원인 셈이다.
우선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1240억원의 정부 지원이 진행돼 오고 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황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기간동안 들어가는 연구비는 모두 1520억원정도. 이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모두 1240억원이며, 민간이 280억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현재 연구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 매년 120억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 2월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된 세계 최초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도 이곳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최근 진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서울대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과기부는 또 황 교수를 지난 6월 '한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최고과학자상' 1호로 선정하면서, 연간 최고 30억원의 연구비를 5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 이라는 이름의 지원은 논문 조작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황우석 지원법' 추진했던 복지부, 법 제정 차질 불가피
내년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사실상 '황우석 교수 지원법'을 준비했던 보건복지부도 구설수에 오르긴 마찬가지.
복지부는 내년 2월 국회통과를 위해, 올해 안으로 세계줄기세포 허브에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있었다. 법안은 황 교수가 연구 중인 배아줄기세포의 연구개발부터 실용화까지의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방안을 담는 것. 사실상 황우석 교수 지원법이나 다름없다.
법이 통과될 경우 복지부는 내년초 세계줄기세포허브에 110억원의 연간 운영비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세계줄기세포 허브에 40억원의 연구개발비(R&D)를 반영해 놓았지만, 이번 논문 조작 사건으로 집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2003년부터 바이오와 이종장기 분야 등에 대해 모두 95억원을 황 교수팀에 지원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황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무균돼지의 장기이식 사업에 지원해왔다"면서 "오는 2010년까지 지원될 예정이었으며, 매년 30억원 정도다"고 말했다.
청와대·과기부 등 정부 책임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