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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가 27일 4인선거구를 2개로 분할하는 기초의회의원정수 조정 수정안을 기습통과 시킨 것과 관련 대전지역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장재완
대전시의회(의장 황진산)가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하는 '기초의회 선거구 의원정수 개정 조례'를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광역시의회는 27일 오전 9시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전광역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한나라당 이상태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23일 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가결한 대전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례안 중 4인 선거구 5개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대전시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없고, 3인 선거구 11개와 2인 선거구 11개, 총 22개의 선거구에서 55명의 의원을 뽑게 됐다. 총정수는 63명이며, 비례대표는 8명이다.
이러한 대전시의회의 기습통과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경실련과 민주노총대전본부, 민주노동당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10개 시민단체 및 정당은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왜곡하고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대전시의회는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이야 말로 대전시의회 의정사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정치발전의 희망을 잘라버린 치욕의 날"이라며 "회의 개최 공지를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밤에 게시판에 붙여 놓고,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지 않은 채 몰래 통과시킨 것이 '날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회와 각 정당, 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확정한 4인 선출 선거구를 분할한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대전시민의 정치적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지금 당장 해산해야 한다"며 "앞으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개정과 헌법소원 제기,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한 무효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대표적 게리맨더링에 지나지 않는 이번 시의회의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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