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적 연대로 '평등 보편화' 이루자

199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는 189개국 정부대표, 유엔관련 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행동강령이 채택했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05년. 여성들 스스로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분야에서 주체적, 능동세력으로서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후 여성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본지는 2006년 신년기획으로 10년 후 대한민국 여성정책을 조망해 보고, 새롭게 대두된 여성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여성계층의 실태를 중점 연재 보도한다.

엘리트 위주 여성정책 한계… 사회구성원 함께 나눠야
고령화 사회 '여성노인·여성가구주' 빈곤 해결도 초점
다민족·통일시대 대비 여성새터민 등 지원방안 나와야

[감현주 기자]앞으로 10년 동안 여성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것인가.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서명선)은 2015년 여성정책의 비전으로 '여성정책 동반자적 연대를 통한 평등한 젠더관계의 보편화'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여성정책이 일반인들을 배제하고 '여성'만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비춰진데 대한 자기성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2015, 여성정책의 비전과 과제'(팀장 민무숙)를 연구 수행한 김이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평등한 젠더관계의 '보편화'를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 여성정책이 엘리트 중심의 여성들에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자기 반성과 함께 여성정책의 성과를 앞으로 남성과 여성, 제3의 성이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여성정책이 곧 평등정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성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눔과 공유의 책무성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소통과 참여의 사회적 기제 확립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2015년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고,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종료, 제4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시점이다. 여성개발원은 2005년 현재 시점에서 10년 후 새로운 정책의제를 예측, 제안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015년 여성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연구, 수행했다.

여성개발원은 보고서에서 10년 후 여성정책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고령화 및 여성 빈곤화에 따라 여성노인과 여성가구주의 빈곤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다민족들의 이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과 통일시대를 대비, 이주여성 및 여성새터민 등 새롭게 편입되는 여성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 돌봄의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립 ▲글로벌 기준의 여성인권 보장 ▲전지구화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실현 등도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이는 경제, 사회 발달과정과 고령화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성 집단의 주변화, 여성빈곤 문제는 여성의 인권과 잚의 실이 세계적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성별에 관계없이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세대간, 연령간, 남북구성원간, 다민족 집단간 다양한 계층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미래사회에 대해 다각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조망한 부분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제시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 행정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예산상의 문제와 우선 순위의 결정, 중앙과 지역간의 격차, 정책 전달체계의 한계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라면서 "지금까지 정책 대부분이 성인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청소녀 등 다음 세대에 대한 여성정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2015년을 전망하면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점은 대상이 되는 '여성'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각계각층과 각 지역 공무원, 여성단체 등 현장 속의 요구가 반영될 때 여성정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하진 장관이 말하는 '여성가족부 2006년'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2006년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2006년은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해'"라며 기조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육과 가족, 여성인력개발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또 "2006년은 지자체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지방자치 차원에서 여성정책이 이슈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 장관은 "2005년은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남녀동반자 시대를 개막한 해"라고 평가하고 "여성가족부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가족정책 실현을 위한 체계와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주요정책 성과로는 ▲여성가족부 출범 ▲호주제 폐지로 인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보육재정 확대를 통한 공보육화 추진 ▲제도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폭력피해여성 2차 피해 예방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로 정책의 효율성 강화 ▲국가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확산 ▲여성인력 개발과 여성취업 확대 ▲성매매 방지 모범국가 선정 ▲여성권한척도(GEM) 9단계 상승 등 11가지를 꼽았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가족, 미혼모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차별 및 실태 파악을 실시,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

또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상담ㆍ의료ㆍ수사ㆍ법률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 7곳 병원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방지법 등 개정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가 하면, 부처 내 민간기업의 성과경쟁체계를 도입, 팀제개편, 직원교육 강화, 조직혁신선도자그룹 ‘한계돌파팀’ 운영 등을 통해 조직 혁신을 주도했다. / 감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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