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공동준비위원장 박경석, 아래 전장연)가 지난달 19일 경남 함안에서 동사(凍死)한 근무력증 장애인 조모씨(41·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국가책임인정과 공개사과 및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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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2시, 전장연(준)은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열린 '경남 함안 장애인 동사사건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보라
3일 오후2시, 전장연(준)은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경남 함안 장애인 동사(凍死) 사건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9일, 근무력증 장애인 조모씨가 강추위로 인해서 오래된 보일러가 터져 물이 방안으로 흘러들어 왔으나 몸을 움직이지 못해 동사한 사건으로, 이와 관련해 전장연(준)은 지난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장연(준)은 “조씨뿐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동보조인서비스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를 해야 하며, 활동보조인제도의 즉각적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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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윤두선 회장, 최용기 소장 ⓒ 윤보라
이 날 기자회견에서 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회장은 “보일러가 터지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재가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시설위주의 복지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렇기에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보름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매년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규탄발언으로 최용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129번 보건복지부 콜센터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129번을 알고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다”며 “조모씨의 경우는 129번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전화기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었고 이렇게 129번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자립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장애인을 사육하는 시설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며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이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방치되는 삶이 아닌,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으로 지역주민으로써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현재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당장 제도화하기 힘들다”
이 날 기자회견에 이어, 전장연(준)은 보건복지부 민원실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재활지원팀 서두천 행정사무관과 면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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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준) 박경석 공동준비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서두천 행정사무관과의 면담장면 ⓒ 윤보라
약 20여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박경석 전장연 준비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제도를 확대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두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재활지원팀 행정사무관은 “현재 자립생활 시범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예산을 확충하거나 당장 제도화하기는 힘들다”며 “이러한 사건을 통해 자립생활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3년간의 시범사업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당장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전장연(준)과 보건복지부는 이 날 면담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 날 전장연(준)은 “보건복지부는 얼어 죽은 장애인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즉각 제도화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씨의 죽음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공개 사과할 것 ▲조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 조사와 그 대책을 수립할 것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즉각 제도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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