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나랏돈 성인지예산 '쥐꼬리보다 못해'

[주진 기자, 한순오 인턴기자, 이용민 인턴기자, 조소용 인턴기자, 최임정 인턴기자]

2006년 정부 예산 중 여성정책 예산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먼타임스가 정부 부처 여성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해 정부의 전체 예산 144조8076억 원 중 성별 입장을 고려한 여성정책 예산은 9207억1700만원으로 전체의 0.64%에 그쳤다. 환경부, 통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의 경우 여성관련 정책예산이 아예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여성정책 예산이 미비한 것에 대해 국회 계수조정위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성인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파악된 여성정책 예산은 여전히 소규모이며 여성가족부에 집중돼 있고, 그나마 일정한 기준의 제시 없는 취합 수준이어서 여성정책이 아닌 일반정책에서의 파악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산 편성이 성인지 예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내에 여성정책 담당관제를 신설하고 성인지적 예산 편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2005년 55억원에 그쳤던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올해엔 약 두 배 이상 증액해 노동부 전체 예산의 약 1.8%에 달하는 132억원을 책정했다. 성인지 예산의 대부분을 여성노동자 지원 사업에 쓸 예정. 또한 고용평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계획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 여성가장 실업자에 대한 취업훈련, 산전후휴가급여, 고용평등지원, 모성보호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지난해 37억원에 달했던 보건복지부의 여성정책 예산은 2006년 7억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던 대부분의 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기 때문. 반면 여성 장애인 관련 사업은 신설돼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에 여성정책예산의 전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35.9% 증액되어 약 8천750억원에 달한다. 이 중 8천580억원 가량이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됐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 ‘보육’을 집중사업으로 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31.8% 증가된 비율로 성인지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밖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가정·성폭력 방지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 여성인적자원 활용 기반 구축 등 35개의 사업을 지원한다.

▲농림부
농림부는 올해 총 예산 4조9627억원이 확정됐다. 그중 성인지 예산은 254억3600만원으로 2005년 223억62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1.14% 증가했다. 주요 내용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의 비중이 농림부 성인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를 위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총 예산 28조5402억 원 중 6억3059만원(교육부 전체 예산의 1%가 안 됨)의 예산을 책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억7100만원을 여성정책 예산으로 책정했던 것의 두 배 이상을 올 성인지 예산으로 대폭 확대 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성평등 관련 정책 연구 수행, 여성교수 참여 확대 및 영향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공계열 여학생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지원 사업으로 여성과학자 지원금으로 65억8000만원을, WISE사업(학술성과 확산) 지원예산으로 19억200만원을 책정하여 이공계 여대생의 전공을 유지 발전시키고 전문직으로 진출을 유도하는 사업과 멘토링을 통한 여성 과학기술자에 대한 역할 모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문화관광부
2006년 법무부 총 예산 1조6651억 중 여성 관련 법제 개선에 7천4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법무부 여성 정책 담당관은 “여성 정책팀에서는 올해 양성평등정책에 약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니며 성 인지적 예산으로만 쓰인다고 확답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총 예산 9664억 원 중 여성, 문화, 예술 및 양성평등문화 정책에 13억9천 2백만 원을 편성했다.

▲외통부·행자부·과기부·정통부
외교통상부는 총 예산 8800억 원 중 21억을 여성관련 정책예산, 즉 개도국 여성공무원 초청 및 여성전문가·봉사단 파견 프로젝트 사업에 책정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확정된 예산액과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총 예산 23조5295억 원 중 1억원을 여성공무원 정책 추진 및 인적자원개발 연구에 편성한다. 과학기술부는 여성 인재 양성사업을 2005년에 교육부로 전부 이전했다. 성인지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더라도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사업에 29억5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확정된 총 예산 1천702억 원 중 성인지 예산에 책정된 2억8천만 원으로 여성IT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만 원 삭감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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