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정책 결정에 여성은 없었다

등록 2006.01.26 14:14

수정 2006.01.26 14:14

[감현주 기자]여성들의 문화관람 및 이용률이 높은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의 여성이사 비율은 0%,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의 여성위원 비율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연구결과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시 문화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의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이사나 위원의 비율은 18% 수준으로, 여성위원 30%라는 정부 최소 권장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시 문화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5급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6.2%에 불과하며, 4급의 경우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문화국과 청소년담당관에서 운영중인 6개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33.3%이며, 위원장은 모두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여성에게 친근한 문화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향후 문화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의 여성위원(이사) 비율이 50%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기됐다.

연구를 수행한 신경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과 미국은 문화관련 위원회나 이사회의 성비 구성을 50:50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비율을 더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문화 분야 공직자들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자문단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성인지적 문화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문화정책의 성인지적 정책집행과 관련, 여성들의 인지 수준 및 실천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정책 참여 근거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조사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지도 수준은 평균 3.10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성이 2.87점, 여성은 3.84점으로 나타나 여성위원들의 성인지도 수준이 남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지적 문화정책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들의 평균 인식수준이 3.82점으로 공무원(3.41점)의 인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위원의 성인지적 문화정책 적용의 필요성 인식 수준은 각각 4.15점, 여성이 4.6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서울시 성인지적 문화정책 기반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성인지적 문화정책 방향과 목표 제시 ▲성인지적 성별통계 생산 및 조사연구 ▲성과지표의 성별분리 설정 ▲문화 분야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시 ▲성별 분리된 예산지원 등이 꼽혔다.


	성인지 정책 반영돼야 문화 도시 열린다

	"성인지적 정책(gender sensitive policies)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다."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연구’ 설명회에서는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성인지적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돼 눈길을 끌었다. 신경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인지적 정책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이라는 목적 외에 최근 행정의 주요목표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사업이 추진될 경우 삶의 경험과 요구가 다른 남녀 각각의 행정 수요자입장에서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예술인들의 서울거주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예술인의 7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시가 중점 시정목표로 '문화도시 서울'을 설정하고 있어 성별영향평가결과를 토대로 성인지적 문화정책을 추진한다면 '문화도시 서울'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