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전략적 유연성' 양보 책임져라"

한미 양국간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여야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2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임종인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열린우리당)은 "당초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정부의 태도가 돌변했다"며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양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해 노 대통령의 책임론을 직접 거론했다.

임 의원의 이와 같은 지적은 지난 1월 26일 <오마이뉴스>가 한미 정상회담 대화록을 인용해 단독보도한 "한-미 정상 '전략적 유연성' 입장, 7개월 전엔 달랐다" 기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임종인 "전략적 유연성 양보한 총체적 책임은 대통령의 것"

한편 최재천 의원(서울 성동갑·열린우리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자료를 공개하며 당시 NSC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를 겨냥해 "정치적 이유로 한나라당 등에 의해 덧칠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얼치기 자주파'들이 외교안보정책을 이중적이고 기만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기고문을 통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참여정부의 안보주권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라고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최 의원은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정책 혼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이 크지만 결국 최종적 책임은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총체적 책임은 대통령의 것"이라고 답해 대통령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의 취지와 다르게 외교부장관이 말하고 성명을 발표했을 리도 없고 NSC에서 추진했던 사안들은 모두 청와대에 보고됐을 테니 대통령이 (미국에) 양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최재천 "이종석 장관 내정자가 정책 혼선 책임을 져야"

임 의원은 그 근거로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미군 전함이 한반도 주위에 배치돼 있고 전략적 유연성, 작전개념계획 5029 등으로 한참 시끄러웠는데 정상회담 직후 슬그머니 조용해졌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외교 협상이나 각종 회담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고 공개해 국민의 힘을 얻어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여론 형성을 봉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지적한 <오마이뉴스> 보도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최재천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자 NSC상임위 회의자료를 공개하고 "당시 NSC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미국이 침략을 받지 않는 경우에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미 방위조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공론화시키지 않고, 국민을 속여왔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이 다 관련이 있으니 이것을 묻고 가야 한다는 정부 문건도 있다"며 "각 사안이 서로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과 달리 정부가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며 국민에게 숨겨 왔다"고 폭로했다.

노회찬 "전략적 유연성과 상호방위조약 양립 불가"

최 의원은 이어 "2003년부터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리 당국자들은 이미 미국과 합의해놓고 겉으론 딴소리를 하고 있었다"며 "이런 이중플레이에 당연히 미국도 반발하고 있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회찬 의원(비례대표·민주노동당)은 "한미 군사동맹의 법률적 효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는데 이번 합의는 그 조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 효력을 인정한다면 이번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관한 한미 외교부장관의 공동성명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정 조약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정부 일각의 주장대로 이번 합의가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면 정부는 이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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