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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데일리 문주용 기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7일 지난해말 마이크로소프트(MS) 끼워팔기에 대한 결정과 관련, "미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키신저 박사까지 로비스트로 나서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미 하원의원 4명도 "공정위의 결정을 번복시키라"는 내용의 편지를 외교부에 보내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7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공정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공직생활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라며 "위원장 임기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MS 끼워팔기 심의 사건"이라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공정위에 MS사가 윈도 프로그램을 팔면서 메신저(MSN)을 끼워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이듬해 11월에는 미국 리얼네트워크가 MS가 윈도우 프로그램에 동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파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강 위원장은 "초반 전원회의에서 김&장이 M&A 입장을 변호했는데, 당초 우리가 준비했던 혐의내용을 대부분 반박하고 나서는 바람에 지는 줄 알았다"며 "그러나 공정위 심의관들도 국제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했고 심사관들은 '걱정할 것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최종심의결정에 앞서 MS가 리얼네트워크 측과 7억4000만 달러에 합의하면서 승리가능성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액 1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다음과도 3000만 달러에 화해하면서 승리를 자신했다.
강 위원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키신저 박사가 '신고자나 MS측 모두에게 손해다'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 결정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으며 미 하원의원 4명도 "공정위 결정을 번복시켜라"라는 압력 편지를 외교부에 보내왔다"고 말했다.
원래 미 법무부가 직원을 보내 이 건에 대해 공정위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식을 압박을 행사한 것은 알려졌지만, 미 의회와 미 정계의 거물인 헨리 키신저 박사까지 나섰던 사실은 처음 공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 의원들까지 MS측을 대신해 압력을 행사, 외교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강 위원장은 대우건설 M&A 등에서의 국내외 자본 차별과 관련, "국내외 자본에 대해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금융을 포함한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국적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상 예외조항이 많이 있어 국내 기업들이 기간 산업체의 M&A에서 출총제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도 출총제상 신산업출제 예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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