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위폐제조국으로 지목, 연일 '북한 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위폐제조국 지목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2월 14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기자포럼에서 고승우(<미디어오늘> 논설실장, 한성대 겸임교수) 통일언론포럼 대표는 2003년 미 재무부가 작성한 해외위폐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근거로 미국의 북 위폐 논란은 '국제깡패적인 공격'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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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우 통일언론포럼 대표 ⓒ 자주민보
2003년 재무부 보고서는 03년 이후 국제위폐현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고승우 대표는 "위폐제조와 유통 등의 범죄행위는 미국이 수십 년간 조사한 바와 같이 뿌리 깊고 광대한 조직의 활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갑작스런 위폐국의 출연을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2003년 미 재무부 보고서를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재무부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단 미국은 위폐제조국으로 '콜롬비아, 불가리아, 중국'을 지목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해 고승우 대표는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활동을 보면 유사점이 많다"면서 "마약이나 위폐 등은 말 그대로 해먹던 놈이 계속 해먹지 신참이 들어오면 기득권을 가진 조직들이 가만 있지를 않는다"며 2003년 언급된 바 없는 북한이 갑자기 신흥 위폐제조국으로 등장하기란 범죄조직의 속성을 놓고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고 대표는 "미국이 위폐제조국으로 지목했던 콜럼비아, 불가리아 등에 취했던 태도와 북한을 상대하는 태도를 보면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면서 "한 번도 (콜럼비아 등) 국가단위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압박한 사례는 없다"고 언급하고, 얼마 전 "한 인터넷 언론과의 회견(2월 14일 <오마이뉴스>)에서 버시바우 미 대사가 북한을 향해 '위폐 제조에 사용한 동판과 잉크 등을 내놓으라'고 엄포한 것은 국제관행상 맞지도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위폐제조는 사형에 가까운 범죄...
구체적 물증없이 위폐국으로 모는 것은 깡패적 행태"
구체적 사실증거 제시도 없이 북한을 위폐제조국으로 몰아가는 미국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고승우 대표는 "위폐문제는 제조와 유통이 문제인데, 유통은 죄질로 보면 경미하지만 제조는 100% 정확하게 만들면 사형까지 가는 엄중한 범죄로 취급된다"면서 "이런 범죄행위가 국가단위로 이뤄진다거나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은 구체적 물증도 제시하고 않고 북을 향해 위폐 제조, 유통 사실은 인정하고 중단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라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인 국제관행에도 어긋한 국제깡패적인 모습이다"며 이는 60년대부터 비판받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모습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6자회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위폐문제가 안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지적한 고승우 대표는 "미국은 6자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런 미국에게 위폐문제는 좋은 거리가 된 것"이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6자회담이 잘 되면 북한 사회는 안정되고 경제는 발전할 것이다. 또한 남북간 공조체제가 강화되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이 거론될 것이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직결된다. 물론 남한 내에서 평화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 남북 당사자들이 통일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나가시오 하면 미국 입장에서 별 수 있나. 주한미군이 완전히 빠진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전략적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계속 어렵고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한편 고승우 대표는 미국의 태도뿐만 아니라 북 위폐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와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특히 수구언론들의 보도행태를 문제시한 고 대표는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 위폐혐의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단편적 정보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북한을 맹렬히 공격한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적인 언론이라는 곳에서는 위폐문제를 언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증거사실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어느새 북한은 위폐유통국으로 낙인찍혔으며 이제는 제조국으로 인식되었다며 언론의 좀더 심중하고 종합적인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고승우 대표는 2월 14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기자포럼에서 해외위폐 현황을 조사한 2003년 미 재무부 보고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북 위폐 때리기에 우려를 표시하며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고승우 대표는 1980년 합동통신(현 연합뉴스) 근무 중 광주민중항쟁 보도와 관련, 제작거부운동을 펼치다 강제해직 당한 뒤 '말'지 편집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겨레신문 창간작업에 참여해 민권사회부장, 출판부국장 등을 지냈으며 한성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겨레 창간과 언론민주화' '5・6공 언론비판서' '기자 똑바로 해야지' '언론유감' 'TV와 인터넷으로 우리 아이 지키기' '논리로 떠나는 통일여행' '반핵과 미술'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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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민보
아래는 고승우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한국기자협회 주최 포럼에서 2003년 미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국제달러 위폐조사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 위폐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는데 보고서 입수 경위가 궁금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고서를 찾았다. 기자포럼 제안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다. 근거자료를 가지고 포럼에 나가야 하는데 위폐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악관, 재무부, 첩보국 등 여러 군데 자료를 뒤지다가 2003년 재무부 자료가 포착되었다. "
- 보고서의 내용을 좀 소개해 달라.
"핵심적인 것만 소개하면, 먼저 위폐제조와 유통량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유통 중인 위폐는 매 1만 장당 1~2.8장 꼴이며 해외적발 위폐도 미국 내의 것에 비하면 소량으로 국내의 1/2-1/3 수준이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위폐제조국을 지목하고 있는데 제조국으로는 콜롬비아, 불가리아, 중국 등 3개국과 라틴 아메리카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와 불가리아는 미국에 수입되는 위폐의 48%를 차지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위폐유통 및 제조국으로 북한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적어도 2003년 전에는 북한은 위폐를 제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03년 미 재무부 보고서, "북은 위폐국으로 언급 안 돼"
국제위폐조직 성격상 북의 위폐국 등장은 사실상 불가능
- 보고서는 2003년에 나온 것으로 시기상 그 이후 위폐현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이태식 주미대사는 2004, 2005년 북한의 위폐제조 혐의 증거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물론 2003년 이후 상황은 담고 있지 못하지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범죄조직의 활동을 보면 그 전에는 잠잠하다가 갑자기 위폐제조국으로 등장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2003년 보고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마약이나 위폐 등 국제 범죄조직이란 게 우리말로 하면 해먹던 놈들이 계속 해먹지 신참이 들어오면 기득권 가진 조직들이 반드시 깨기 마련이다. 신참의 등장은 자기시장을 뺏는 생존권박탈행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약 중간거래처로 악명이 높은 홍콩에서 한국 마약구매자가 다량의 마약을 갖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하자. 그럼 곧바로 한국경찰에 밀고가 들어간다. 한국 구매자의 마약이 한국시장에 깔리면 향후 2-4년간은 팔 수가 없고 결국 시장을 잃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위폐도 마찬가지다. 제조액이 액면가 30% 이하면 이윤이 엄청난 것이 위폐인데 만약 북한이 새로운 제조국으로 등장했다면 이는 국제위폐유통구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위폐조직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수십년간 위폐제조국으로 지목했던 나라에 취한 태도를 비교해보면 지금 북한에 취하는 태도는 너무 부당하다는 거다. 한반도 미국은 국가단위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압박한 사례가 없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언론과의 회견(2월 14일 <오마이뉴스>)에서 버시바우 미 대사가 북한을 향해 위폐제조한 동판과 잉크 등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건 국제관행상, 무죄추정의 원칙상 말도 안 되는 억지다."
- 처음 미국이 북한 위폐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유통혐의였으나 지금은 슬그머니 제조혐의로 넘어갔는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 금융거래 중단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이를 이유로 북한을 위폐유통 및 제조국 혐의를 씌우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근거를 추론해 보면 '북한 외교관이 해외은행에다 돈다발을 입금했는데 거기에 위폐가 있더라. 외교관이 해당 은행에 오기까지의 경로를 살펴보니 평양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더라. 그리고 위폐가 지금까지 못 보던 위폐다. 그러므로 위폐는 북한에서 나온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 기자포럼에서 37년간 위폐검사를 해온 서태석 외환은행 부장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위폐제조국이라고 신중히 추론한 바 있다.
앞서 말했지만 위폐제조란 국제적으로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위폐제조국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구체적 물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추정에 의해, 그것도 유통에서 제조국으로 은근슬쩍 국제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유통제조국을 지목하고 이를 인정하고 제조하지 않겠다는 물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60년대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비판받는 제국주의적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국제적으로 위폐문제는 제조와 유통으로 나눠 본다. 유통은 죄질상 경미하지만 제조는 100% 정확하게 만들 경우 사형감이다. 하나의 반역죄인 셈이다. 국제적으로 경제전쟁으로 보는 위폐문제를 국가단위에서 만들거나 개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다. 이런 문제를 북한에게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 제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물증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다.
이는 너무도 무원칙한 요구이며 국제깡패적인 모습이다. 개인에게도 어떤 범죄사실이 주장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인데 미국이 구체적 물증 제시도 없이 북한을 제조국으로 낙인찍고 인정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기본적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요구이다."
- 미국은 위폐문제와 6자회담은 별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실제로 6자회담 진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자회담은 동북아에서 2차대전 종전 이후 관련국가들이 최초로 합의해서 만든 논의체이고 9·19 공동성명까지 내왔다. 공동성명은 국제법까지는 안가도 국제규약으로의 강제성을 가지며 해당 국가들이 준수, 이행해야할 책무가 있는 성명이다. 미국은 위폐문제가 6자회담과 별개라고는 하나 회담과 성명 이행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위폐문제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는 경제제재가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의 위폐제기가 부당하며 근거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위폐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 이해가 첨예한 상황에서 문제는 미국이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다."
- 그렇다면 왜 미국이 9·19 성명 발표 전후 북한 위폐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나.
"6자회담은 참가국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회담을 깰 의도를 가지고 제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에게 있어 6자회담이 원만히 진행되는 것은 달갑지 않은 경우임에는 틀림없다. 예를 들어 6자회담이 잘 되면 북한 사회는 안정될 것이고 경제는 발전할 것이다. 또한 남북간 공조체제가 강화되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이 거론될 것이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직결된다. 물론 남한내에서 평화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 남북 당사자들이 통일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나가시오, 하면 미국 입장에서 별 수 있나. 주한미군이 완전히 빠진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전략적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계속 어렵고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또 하나 미국에게 북한은 불쾌한 존재이며 자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나라라는 거다. 미국의 해외파병 역사상 최초의 휴전인 한반도였고 그 후 푸에블로호, 1차 북핵회담 등에서 나타나듯 북한은 작은 나라임에도 미국에 당당히 맞서는 자주적인 나라로 이를 선도하고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도 백기를 들었는데 북한은 아직도 맞서고 있으니 미국의 자존심으로는 참을 수 없는 거다. 그런 면에서 6자회담을 깨지는 않아도 더 진전은 안 시키겠다는 것이 미국내 매파나 국수주의자들의 생각임을 인정해야 한다."
북 안정화와 남북관계 진전은 주한미군 철수와 직결
미국 '6자회담 깨지는 않아도 진전 안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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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미국은 그렇더라도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냥 미국편만 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나 언론보도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데.
"미국의 북한 위폐문제 거론이 국제적 관행에 얼마나 어긋나는 행동인가를 언론이나 유관단체들이 국민과 전 세계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노력하지 않는다. 물론 직접적 당사자인 북한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말할 책임이 있지만 우리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남한의 경제발전이나 사회 안정은 6자회담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무디스 등이 6자회담 교착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고 있는 빚의 이자율이 달라지고 기업들의 국제 금융거래 이율이 달라진다.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이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남북관계가 틀어지고 6자회담에 교착되면 우리한테 불행이 닥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수구언론들을 보면 미국이 주장하고 제시하는 북의 위폐혐의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보도한다. 그러다보니 단편적인 정보인데도 부풀리고 그걸 근거로 북을 맹렬히 공격한다. 반면에 진보적이라는 언론들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북한 위폐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데도 수구언론의 의도대로 '북한이 위폐를 만드는게 확실한가봐'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북한 위폐문제 논란의 올바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먼저 우리 정부는 북한 위폐논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재경부의 태도를 보면 미국의 북한 위폐논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 전 이태식 주미대사는 이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정부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언론도 정부에게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른바 국가와 정부, 국민간 정보의 민주화가 실현되지 못한 현실을 반증하는 듯하다.
북한도 위폐문제와 관련해 털어낼 것은 털어내면서 미국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6자회담은 회담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사실 위폐문제와 6자회담은 별개라는 미국의 논리를 100% 무시하기는 어렵다. 일단은 이해득실을 따져서 위폐문제는 계속 공격하고 6자회담은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지키기를 바란다."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언론의 역할도 강조하셨는데.
"언론이 중요하다. 요즘은 정보화시대로 해당 국가들의 상대국가의 언론을 본다. 우리 언론이 이런 문제에서 세게 나간다면 미국도 함부로 못한다. 그런데 현실은 언론이 미국의 완전한 '밥'이 된 꼴이다. 버시바우 미 대사가 한마디 하면 크게 보도하고 버시바우한테 와서 한마디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건 실수하는 거다.
지난 번 기자포럼 때 미 대사에게 포럼참가를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이것은 토론의 장은 피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데는 찾겠다는 거다. 지금 우리 언론이 미국에게 '판'을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주장을 듣고 보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국민들이 위폐문제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문제해결의 가닥을 찾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자주민보(www.jajuminbo.net)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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