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전무죄·전관예우 청산해야"

등록 2006.02.23 18:09

수정 2006.02.23 18:26

▲**희망포럼은 23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바로세우기'를 환영하며 사법부에 '유전무죄'와 '전관예우' 등 부패한 관행을 타파할 것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희망포럼(공동의장 박상증·박영숙·백낙청 등)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의 '신뢰받는 사법부 만들기' 발언에 힘을 싣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범원장은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에 집행유례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희망포럼은 기자회견문에서 "이 대법원장의 사법부 바로세우기 발언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사법부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희망포럼은 "이 대법원장의 충심어린 발언을 일부 기득권층에서 '일선 판사들에 대한 압력'이라거나 '국민을 앞세운 포퓰리즘'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은 반응은 오히려 헌법 정신에 도전하는 것이고, 국민 대다수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희망포럼은 "그동안 사법부가 안일한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금력과 정치권력에 대해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고, 여론의 비판을 묵살했던 행위를 기억한다"며 "두산 총수 일가에 대해 '국민 경제에 기여한 점' '회사 구조조정에 기여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냐"고 질타했다.

희망포럼은 "사법부는 유전무죄와 전관예우의 부패한 관행을 타파하고 자기 혁신의 고통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과도한 '기업봐주기' 판결은 기업과 국민 사이를 이간질시켜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포럼은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3월 검찰, 법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희망포럼은 지난해 1월 6일 사회 원로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180여명이 '일자리 만들기와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한 2005 희망제안'을 발표하면서 출범했고, 7월 각 정당과 정부, 양대노총 및 경총 등이 참여해 1차 '희망회의'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증·박영숙 공동의장과 이형모 <시민의 신문> 사장,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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