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 아파트 신축현장 입구에 신호등이 설치된 모습. ⓒ 이재형
경찰이 아파트 공사장에 설치를 허가한 '신호등'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건설회사 측 요구에 교통안전시설 지침을 무시하고 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마저 일고 있다.
예산읍 산성리 GS슈퍼마켓 맞은편 도시계획도로상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 입구. 지난해 8월 이곳에 신호등이 설치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신호등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난데없이 공사장 입구에 신호등이 세워진데다 공사장으로 유도하는 좌회전 신호까지 켜져 교통정체를 유발한다는 것. 주민들은 또 내리막길에 신호등이 설치돼 오히려 사고위험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떻게 주민들이 위험을 호소하는 신호등이 공사장 입구에 등장한 것일까.
확인 결과 신호등은 지난해 8월 10일 S건설산업이 예산경찰서에 설치 허가를 요청해 경찰서 측이 엿새 만인 8월 16일 초고속으로 설치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허가한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는 신호등 설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경찰, 군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이 신호등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을 따르지 않고, 아파트 건설회사 자비로 설치된 사유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반년이 넘게 심의위원회의 사후 추인도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군에 관리이전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규정에는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및 도로에 설치하고 설치비용과 관리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모씨(44, 자영업, 예산읍 산성리)는 "공사현장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난데없이 내리막길에 설치해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이 높아졌다"며 "말도 안 되는 곳에 신호등 설치허가를 내 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정씨는 이어 "건설회사 측에서 수신호를 하면 될 일을 신호등 설치 허가까지 내줘 불편을 초래한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주민들이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까다롭기 그지없는 관청에서 어떻게 공사장 입구까지 친절하게 신호등 설치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예산경찰서 교통지도계 담당 경찰관은 "공사장 인근의 도로가 취약하고 특히 주공아파트에서 금오초등학교에 이르는 통학로가 있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신호등을 설치 허가한 것이지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