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누구를 위한 환경보호인가?

'서해 갯벌 씨말리나... 장항 앞바다 매립 위기'를 읽고

등록 2006.03.21 22:07수정 2006.03.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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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사전적 정의는 생활체를 둘러싸고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또는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인간을 둘러싸는 외계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 장항이 극히 일부 의견이긴 하나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놓고 환경이란 말 때문에 때아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자연 보존을 통해 사람을 위할 것인지, 사회적 조건이나 형편을 개선해 사람을 위할 것인지 그 계산을 놓고 첨예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지금껏 무수한 개발을 해왔다. 사실 이 과정에서 동백정해수욕장을 비롯해 적지 않은 자연환경을 잃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다. 또 기술도 진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흑백논리처럼 '개발하면 자연환경이 모두 파괴된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다.

물론 누군가는 환경의 중요성을 고수하고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공적과 열정을 외면하는 것도 실상 쉽지는 않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 중 지금 장항의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환경은 어떠한가. 두 집 걸러 한 집이 비어 있다. 또 밤에는 불 꺼진 상가가 어둠의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오죽하면 '육지의 섬' '소외된 땅'이란 말까지 생겨 낫겠는가.

주민들의 얼굴엔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다. 활기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식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장항을 등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곳의 현실이다. 물론 철새도 중요하고 갯벌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부터 살아야 한다. 국가공단 착공이 희망이 잃은 주민 모두에게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어도 최소한의 희망과 기대는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절반 이상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대법원의 새만금 소송 판결에 대해 '국가정책의 안정성을 이유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53.1%, 이에 반해 '환경피해가 더 우려되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0%에 머물렀다.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 지 14년이 흘렀다. 지금 장항과 같은 찬반 논란으로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면서 방조제 공사는 지금껏 마무리 짓지 못했다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장항산단의 경우 이보다 수년이나 앞섰으나 시작도 하기 전에 환경이란 난제에 부딪혔다. 이 사업이 낙후한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울 것으로 기대해온 많은 침묵의 주민들은 갯벌과 철새들의 중요성만 앞세워온 환경단체와 반대운동에 휘둘린 정부 양쪽 모두에 불신과 피해의식이 있다.


물론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쪽을 희생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환경은 중요하다.

하지만 환경에 얼마만큼 해가 되는지 알면서도 장항산단과 새만금을 추진코자 하는 이유는 종합적인 안목에서 그것이 전체 이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산업단지가 남아도는데, 군산 역시 미분양 공단이 넘치고 있는데 무엇 하러 산업단지를 추진하느냐며 장항산단을 반대하고 있다. 새만금 역시 쌀이 남아도는데 뭣 하러 갯벌을 메워 농지를 만드느냐며 사업을 반대해왔다.

천성산 산꼭대기의 습지들이 경부고속철 건설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집하는 걸 보면서 국민은 환경단체가 국가의 전체 이익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주민의 성원과 지지를 힘으로 삼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 한 가지만 보고 주위를 둘러볼 줄 모르는 편협하고 일방적인 환경운동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마저 잃게 돼 결과적으로 환경에도 해가 되는 것이다. 누구의 지적처럼 환경이 절대가치일지 몰라도 환경 속에서 사는 인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부디 한번 장항에서 살아보고 주민들의 사회, 경제, 인문, 지리, 정서 면의 환경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사람이 살기 위해 환경 또한 존재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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